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경제성장을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해석하지 말고 자연 역시 하나의 자본으로 취급하여 경제성장을 정의한다면, 환경보호 역시 자연이라는 자본을 보존하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규제보다는 공학적 해결 방법을 주축으로 경제 정책이 뒷받침하는 형태를 통해 경제성장의 재정의할 필요 없이 현 의미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모두 챙길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기존의 비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정도로 재생에너지의 생산, 수송, 소비에 걸친 총체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기존의 정의대로 경제성장을 단순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정도로 해석한다면 환경보호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개인이나 기업에게 가하면, 가장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상태를 적든 크든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하게 규제할수록, 기업은 큰 압박을 받게 되어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대의 경제성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환경파괴’이라는 변수가 있으며 환경 역시 하나의 자본으로 취급한다면, 외부효과를 내부로 포함시켜, 환경보호는 자연이라는 자본을 유지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자연 역시 하나의 자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이 인류에게 막대한 물질(식품 등)이나 자연경관을 통한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연이 심각하게 파괴된다면, 병충해나 온난화로 인한 에너지 소모 증가 등의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존 의미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을 재정의할 필요 없이, 국내총생산(GDP)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공학적 해결을 통한 방법 위주로 경제정책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화력, 원자력에너지의 효율에 버금갈정도로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기존의 화력, 원자력 에너지보다 훨씬 못미치는 효율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비재생에너지의 퇴출을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요한다면 에너지 수급이나 단가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급격한 규제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재생에너지 관련 R&D에 많은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과 발전효율 증대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자연스러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물론 현재는 원자력에너지, 화력에너지가 발전량, 발전효율 두 측면 모두 재생에너지를 압도한다). 그 외의 탄소포집기술(CCS), 유해기체포집기술, 에너지효율 높은 공정, 기기, 배터리 개발 등 환경친화적인 공정의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뿐 아니라 전 국가, 기업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원은 석유이며, 정유사를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송유관, 주유소를 통해 개인, 기업으로 운반되어, 자동차, 기기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에너지 시스템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화력, 석유기반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체제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기업, 이를 수송하고 기업, 개인에게 공급하는 과정,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ex : 재생에너지 기반 자동차 등등)에 대한 개발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개별적으로 개발된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존 비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정도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강민 님 글 잘 읽었습니다:)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의 양립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덕분에 저 또한 이 주제에 대한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적어주신 대로 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와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뿐 아니라, 이를 공급하고 소비 및 이용하는 등의 과정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연결고리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에 공감이 됩니다. 이때 R&D 확대 등 생산 및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개인들의 인식 제고 또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전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을 재정의할 경우 환경보호와의 상충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또한 잘 읽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재정의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맥락에서 환경 파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규제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손실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인프라 파괴 피해와 복구 비용, 환경 문제로 인한 건강 악화와 의료지출 증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제성장 재정의 필요 여부에 관계 없이 전반적인 논지에 있어서는 학우 님과 결국 유사 맥락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제성장을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해석하지 말고 자연 역시 하나의 자본으로 취급하여 경제성장을 정의한다면, 환경보호 역시 자연이라는 자본을 보존하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규제보다는 공학적 해결 방법을 주축으로 경제 정책이 뒷받침하는 형태를 통해 경제성장의 재정의할 필요 없이 현 의미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모두 챙길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면서도, 언제쯤 실현 가능할지, 이런 체제를 '자본주의'라 부를 수 있을지,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분할지 등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번째로, 재민님도 지적하셨듯이 유기농은 '비싸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오랫동안 친환경적 에너지를 찾아 왔지만, 기업이 기꺼이 사용할 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생각으로 넘어가자면,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개별 기업의 에너지원을 제한할 만큼 규제가 강해진 정부를 과연 자본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변화에 찬성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환경 파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까? 다소 막연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지난 몇 십년 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그 안에는 인류의 산업활동이 그 원인임을 부정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었지만, 각종 친환경 해법과 기후 행동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기후 행동이 우리가 마주한 실질적 위기에 비해 그 규모나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그동안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저해한 요인은 무엇일까?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이슈와 이해관계가 얽힌 각종 주체들의 영향력, 특히 기업의 로비나 정치적 요인의 변화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 지난 번 나오미 클라인의 저서에서도 사례와 함께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요소들은 국제 사회가 기후 행동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류가 여태까지의 실수나 미비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력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토대로 기후 행동과 관련 정책을 이전보다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일부 방안들에만 집중하여 보여주기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신, 기후변화 대응 없이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유지가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근시안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되, 그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예를 들어 화석 연료 기업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
두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한 답으로 넘어가자면, 그동안 인류는 자연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로 단순히 수적으로도 자연에서 이전보다 더 큰 범위를 차지했다고 볼 여지 또한 있다. 이처럼 경제 성장은 대체로 더 많은 자원의 더 효율적인 이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말이다. 그린뉴딜 등의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등으로 초점이 이동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업의 약화로 인해 경제 성장에 있어 큰 이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환경 보호로 인한 이득은 이를 포기한 채 경제성장만을 맹목적으로 고집하는 경우의 이득을 훨씬 상회할 것이며, 이러한 예측은 오로지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인프라 파괴 피해와 복구 비용, 환경 문제로 인한 건강 악화와 의료지출 증가,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 기후난민이나 기타 국제적 환경 관련 분쟁 격화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립 가능성을 고민하기보다, 인류 혹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환경 보호 간의 양립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제 성장은 결국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 비교대상을 위처럼 바꿔본다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다.
서영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저해한 요인 중 하나가 기업의 로비, 여러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요소들에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 증대와 공론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연구소에서 시행되는 객관적 지구환경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 시민으로의 효과적인 지식전달이 이러한 점을 어느정도 보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증대와 공론화는 정치인들에게 구체적 해결방안을 요구하여 실천력 있는 기후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객관적 연구에 관해서는,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쳐져 있는 경제주체의 통제하에 있는 연구소, 싱크탱크는 치우쳐진 연구와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객관적 지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언어로 번역되어 일반 시민에게까지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어느정도 상충하는 가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 보호를 통해 얻는 이득이 환경 보호에 쓰이는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환경이 파괴된 상황이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식량 생산량 감소, 냉방 등에 소모되는 에너지 증가)나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환경보호을 경제성장과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 역시 하나의 자본으로 고려하여 경제 성장의 의미를 '현재 의미의 경제성장 + 환경의 가치'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립성을 고민하는 것보다 국민의 삶과 환경 보호의 양립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해주신 것 역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 의미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둘 다 챙기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전체 삶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이 짧은 미래만 보는 근시안적 정책이 되기보다는 몇십년, 백년 뒤의 먼 미래를 대비하고, 국민의 일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서영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두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공감하며 글을 읽었습니다! 현재 환경 보호보다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개발도상국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일례로 최근 인도에서는 정화처리 없이 그냥 방류된 폐수때문에 마리나 해변에 독성 거품이 발생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주변 주민들에게 위협이 갔던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장의 경제 성장에 집중하다 환경을 파괴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간과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환경보호에 집중해야하는 시기가 왔고, 이를 위해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주신 관점에서,.환경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삶의 질은 보장될 수 없으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떠올려 볼 만한 것은, 코로나라는 거대한 충격이 ‘이제까지와 달리’ 인류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관련 담론 중에는 의외로 포스트 코로나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리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 김양희는 코로나 시기 인간으로 인한 공해가 잦아들자 복원된 자연환경의 모습을 제시하면서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예로 들며 가동하지 않았던 많큼 공장을 더 돌리는 소위 ‘보복 공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한다. [1] 나아가 그녀는 현재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호복, 의료용품, 마스크 등이 전부 일회용품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그렇다면 코로나는 근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보복 공해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벗어나게 할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도 떠돌지 않는가? 나는 그럼 측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효과적이지 못했던 인류의 기후 행동이 변화하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코로나가 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면 전 인류가 코로나를 겪은 것만으로 환경 문제의 해결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뿐이다. 인류사에서 비교적 최근 발생한 위협적인 전염병들은 태반이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 이런 감염병의 발생은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해 야생 동물들과 인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가속화된 것이다. 보건학자 안종주는 에코데믹 즉 인간이 야기한 변화로 인해 발생한 전염병이 팽배한 현재 상황은 개별적인 대응과 백신 개발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생명과 주위 환경과 공존하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식으로만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만일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면 주기적으로 에코데믹이 발생할 것이고, (3년 주기로 전염병이 도래한다는 분석도 있다) 개별 백신은 단기적으로만 효과를 발휘할 뿐 새로운 전염병 앞에서 다시 인류는 무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는 파급력 측면에서 볼 때 전례 없는 전염병이었다. 코로나가 환경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환경 운동가들은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광고 및 발언 기회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환경운동가들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관련된 환경 문제를 알린다면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까 싶다.
2.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해보긴 했지만 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도 못했는데, 다만 이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 가능한지 묻는 질문은 어떤 측면에서 경제와 보건 측면의 안전이 양립 가능한지 묻는 코로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 질문은 공통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경제를 과연 희생시킬 수 있는지 묻는다는 질문으로도 치환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질문 이전에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와 삶은 분리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결국 한편에서 사람들은 살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 활동을 계속하게 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경제적인 제한을 부과하기를 무릅쓴다. 물론 여기에 더해 경제와 삶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둘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멋진 방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여러 논의가 뒤섞이면서 이 질문을 둘러싼 논쟁이 결국 끊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코로나에 관한 논쟁과 환경에 관한 논쟁은 경제와 생명/삶 사이의 논쟁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 만일 이렇게 구도를 치환해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견이 있을까?
3.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그린 뉴딜의 실현 가능성이나 예상되는 한계에 대한 글은 지금까지 많이 읽어 왔는데, 특이하게도 그린 뉴딜이 당장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각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며 한국은 당장 전국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85%를 태양 에너지로, 14%는 풍력 에너지로, 1%는 바이오메스로 충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라고 말한다. [4] 이런 상황은 너무 낙관적이어서 그의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나아가 그는 그린 뉴딜을 위해 연금 기금의 투자가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그린 뉴딜을 위한 비용이 충분하다고까지 말한다. [5] 그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비관적 예측과 걱정에만 사로잡혀있기보다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런 사실을 홍보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우리는 언제나 신중해야 할 것이며, 최선의 시나리오는 잠시 뒤로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과연 이토록 낙관적인 리프킨의 분석은 정확한 것인가? 리프킨의 주장이 가지는 설득력과 한계는 무엇인지 논해보고 싶다.
1.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기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보이지 않고 또 직접적으로 나와의 연결성을 느낄 수 없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그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내 얘기를 들은 다른 이가 “근데 사실 이젠 미래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늙어서 과연 내가 이런 미세먼지 가득하고 공기, 너무 더운 여름과 너무 추운 겨울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때 여태까지 질끈 감고 있던 눈이 떠지는 것 같았는데, 내 삶 속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자연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돌아보며 그리고 나의 미래에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상상해보게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공기가 나빠서 밖에 나가지 못하거나 체육수업을 하지 못했던 경험은 딱 봄에 황사가 한창 심했던 때인 것 같은데, 점점 커가면서 미세먼지는 여름 말고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는 외출을 제한해야 했다. 이런 예시는 나오미 클라인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는 경제발전의 “희생지대”를 선정함으로써 이루어져왔고, 희생지대는 최대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선정해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이제 그 희생지대는 이제 우리의 삶의 공간까지 확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오미 클라인은 이로 인해 기존의 희생지대에서 기후위기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과 기존의 희생 지대에 속해 있지 않았던 이들이 점점 연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제까지와 달리 전례 없는 재앙을 통해 인류가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연대함으로써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3.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현재 한국판 그린 뉴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활성화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65.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린뉴딜의 하위 7개의 분야 중 그린모빌리티를 통해 2번째로 많은 일자리인 15.1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투입되는 국가예산으로 보면 7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다.[1] 그렇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과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기는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소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수소연료는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부생수소에 의존하고 있다”.[2] 따라서 전기와 수소를 얻는 방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인데, 한국판 뉴딜은 오히려 부차적인 부분인 그린 모빌리티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라는 눈가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글 잘 읽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만을 걱정하고 그 걱정마저도 미래는 앞선 세대들이 겪은 것과 똑같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릴 적과 비교해 주위의 많은 풍경이 달라졌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듯하기도 하네요. 어쩌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에 한 순간의 걱정에만 머무르고 그것을 실천적인 고민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지대가 분명히 확대되면서 더 많은 이들이 기후행동에 공감하고 동참할 여지가 생긴 것은 맞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해야 하며, 나아가 사람들이 현재 나타나는 작은 문제적 변화 정도는 안고 살아갈 만하다고 안주하지 않도록 실천을 이끌어내는 시도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3번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활동'들이 그 이면에 감추어진 활동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거나 가림막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 또한 단순히 기업에서 보여주는 부분 등에만 집중하기 보다 더 넓게 봄으로써 과연 이 기업/주체의 활동이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그린워싱이 아닌지 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도록 권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시각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 체계의 형성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솔님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다솔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보이지도, 직접적 연관성을 느끼기도 어려운 미래 세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질문과 시각을 그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왔다면,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은 '미래 세대를 차치하고서라도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뭔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폈을 때, 전례 없던 재앙이 인류 연대의 씨앗이 되어 효과적인 행동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이 부차적 부분인 그린 모빌리티에 집중하여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변명의 수단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표하신 부분에도 적극 공감이 갑니다. 양승훈 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면의 것들을 살핌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인류는 경제적 유인이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기후 행동을 이행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폐수를 방출하는 것이 기업에 더 유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이제는 상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산해내는 과정을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노동인권이나 환경오염 등에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고 있다. 개개인의 경우에는 소위 ‘미닝아웃’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가 장려되는 분위기이기에 친환경, 친사회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기후 행동의 이행이 예전보다는 더 잘 되지 않을까 싶다.
2.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할까?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25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ESG에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비난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당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기업은 서둘러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ESG 중 특히 ‘E’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기에 표준화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CJ대한통운과 같은 선두 업계가 수소차나 전기차와 같은 혁신적 방안을 도입하는 등 이미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 성과를 공시하면 투자자들은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환경보호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린워싱의 문제나, 대기업처럼 이미 자본력이 강한 기업이 환경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여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부작용 등을 잘 파악하고 조절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최근 경향을 보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느껴진다.
연주님, 글 잘 읽었습니다! 2번 문제에 대해 저번주 강연에서 유종일 원장님께서 한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 부품 거래 대상으로 원래 한국과 중국 기업 중에 고민하다가 갑자기 처음 듣는 스웨덴의 기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이유가 부품을 생산하는데 친환경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강의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현재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이 ESG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 ESG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립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ESG를 통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없는 기업들이 존재하리라는 사실이고 이런 차이는 국가 내 기술력, 개발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될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립가능성'은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주도권을 쥔 나라와 다른 나라들에 끌려가는 나라 사이의 어떤 기준을 세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ESG에서 S의 차원을 지역사회 정도가 아니라 세계로 확장한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주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인류는 경제적 유인이 있다면 기후 행동을 이해할 것이라는 부분에 깊게 공감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ESG경영이기에 이윤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위해서 ESG에 뜻이 없어도 ESG경영을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소비를 했다면 기업도 환경보호에 반응할 유인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ESG가 기업의 성공의 요인이 아닌 기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필수 요인이 되었기에 경제적 유인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가 옳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저 역시 인류가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주님 글 잘 읽었습니다. 2번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코멘트가 있어 남깁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보호가 가능하다는 예시로 선두업자로서의 ESG 투자확대를 말씀해주셨고, 대기업-중소기업 격차의 부작용에 관하여 말씀해주셨으며, 저 역시 아주 동일한 맥락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그 부분을 수업에서 함께 토의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솔님 견해에 붙이자면, ESG에서 S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세계시민의식이라는 담론 속에서 환경보호와 보전에 대한 의식을 공동체적으로 함양해야한다는 말씀인데, bottom-top down 방식으로 모두 합치된 환경보호 의식 및 방법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나오미클라인 역시 bottom - top 방식을 제언하였는데, 제 좁은 견해로는 세계시민의식이라는 것은 뭔가 top-down 형식으로 전파되고 공유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수업에서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분명 이전보다는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술이 발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계속해서 발달해오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더욱더 정밀하게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사회의 의견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다. 다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의 합의가 가장 필요한데, 더군다나 기후와 관련된 문제는 전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들과 직결된 문제이다. 한 나라의 사회적 합의도, 아니 심지어 한 지역구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전 지구촌 나라들의 합의를 쉽게 이룰 수 있을까? 이 합의는 단순히 학교에서 조기교육을 하든, 공익광고를 널리 알리는 수준으로는 이루기 힘들 것 같다. 명백한 경제적 동기나 정치적 동기처럼 강력한 동기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기후문제를 직접 직면했을 때에야 조치를 취하려는 행동을 보일 것이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봐도 그렇다. 저번주 강의에서도 들었듯이 코로나 사태는 충분히 몇몇 분야에서 언급되고 우려됐던 부분이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큰 사회적 혼란으로도 이어졌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직접 직면해서야 각 국가마다 방역 및 백신과 관련된 대응들을 해냈다. 나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기후문제’로 다시 한 번 부딪히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싶지 않다. 따라서 미래 인류는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나의 답변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루어 낸다면 가능하다”가 될 것이다.
2.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 할까?
언뜻 보면 그린 뉴딜이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루어지지 못할 유토피아를 그리는 듯한 허상의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측면에서 만큼은 양립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환경보호를 하는 행위’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듯이 말이다. 스웨덴의 백스웨에서는 공업 폐수와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하수로 오염됐던 호수를 되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여러 아이디어를 거쳐 화석 연료사용을 줄이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백스웨는 32%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안 약 50%가량의 지역총생산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보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들에 대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하라고 국가에서 강제로 통제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성장에 한계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환경보호가 항상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정도는 얻어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백스웨의 사례를 좋은 지침으로 삼고 구체적인 양립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수형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특히 1번 질문과 관련하여 인류의 효과적인 기후 행동의 이행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단순히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및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호소보다는 명백한 경제적, 정치적 동기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공교육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가르치는 일은 오랫동안 이어졌으나 이러한 소극적 방법이 기후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에게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방식은 급격한 정책의 전환 및 기후 행동을 취해야 하는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지극히 점진적인 방법에 불과하며, 정부나 기업과 같은 큰 규모의 주체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유해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해 효과적 기후 행동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중요한 요소로 꼽아 주셨는데,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시로 드신 코로나 사태의 대응 및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역시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시해주신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에 ‘강제성’을 추가로 덧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합의라고 하면 무정부 상태인 국제 정치의 특성으로 인해 합의의 과정에서 각자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작은 불이익조차 감수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생각하자면 결국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하자.”와 같은 큰 담론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패권국이든, 국제기구든 세계의 질서를 형성하는 주체가 일종의 강제성을 발휘하여 합의와 시행을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강제성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주권의 침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목표 달성만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강제력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닐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형님 미약하지만 의견을 하나 달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나, 합의보다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기후 대응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기후대응 자체를 권력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구세력이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 인권유린을 이유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기후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이유로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세력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주리라고 생각되네요. 사회적인 합의는 결국 권력을 가진 세력에서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는 전략적인 이유로도 견인될 수 있다라고 첨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서 들어주신 예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소규모 지역이라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사례가 결과론적으로 놓고보면 총생산이 증가했지만 어떤 전제조건이 따라야 하고(기반 환경 등등), 그렇게 증가하는 동안 희생되는 것은 없는지, 영향력이 장기적인지 이것저것 따져봐야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이 옳은 것인가? 경제성장을 해야하는가? 에도 의문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3.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환경보호가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인 것만큼 경제성장은 늘 중요했지만서도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에 중요한 부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으로 2015년부터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누적되는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위축 등이 저성장을 만들고 있다. 또한 수출위주 경제구조에 그 수출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맞추어져 있는데 점점 제조업의 글로벌 경징이 초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지속되며 중국발 경쟁 위협도 증대되고 있다. 차별적 기술력을 가진 서구/일본의 선진기업과 원가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 사이에서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매순간 새로운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어쩌면 일본형 불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경제성장은 급박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기후변화의 문제점인 미세먼지는 사실 다른 나라의 상황에 비하면 약소한 편이다. 2019년 호주는 대규모 / 장기간 산불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들이 죽고 터전을 잃었다. 크고 작은 동물-인간 간 감염병이 예고되었다. 작년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메뚜기떼부터 해일까지 일명 '퍼펙트 스톰'이라는 기후변화성 재난이 닥쳐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서는 환경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20대 대학생들만 벗어나더라도 내가 느끼는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은 옅어진다.
한국에서 '그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출발은 순조로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 ESG 적용, 재생에너지 적용 등의 기업 활동은 실적 부진 내지 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그것은 ESG나 재생에너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별개로 경영 활동 자체의 위험성에 기초한 것이다. 어떤 경영 활동이든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한다. ESG 및 환경 친화적 행동은 성공적 경영의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요소로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히려 '그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잘 출발했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에 대해 어쩌면 사람들은 '혹시'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경영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환경을 신경쓰다 보니 부진한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나 비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 계속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출발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린 뉴딜에 대해 반추가 이루어질 때 여러 공격들을 잘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학계 및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립 가능성을 연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해 실증해야 한다. '환경을 지켜서 성공한 기업'보다도 '환경을 지키며 성공한 기업' 들을 잘 홍보함으로써 그 반대의 사례가 저성장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환경을 지키려다 실패한 기업'이 아닌 '환경을 지켰지만 실패한 기업'들로 부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갑자기 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점진적이라기보다 큰 변화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최악은 그 준비를 다 끝내놓고 반추하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저성장과 기후변화 촉진 모두를 야기할 것이다. 지금처럼 막연한 공감대 형성에만 집중하기 보다 계속해서 실증하고 성장가능성을 보이는 걸 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서로 상충적 개념으로 여겨졌다.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인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 오염과 자연의 훼손을 담보로 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이 주장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동시에,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담론은 회의적인 반응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발전이 이루어졌던 경로 의존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성장을 위한 발전소, 산업 단지를 비롯해 사람들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시설의 설치는 필연적으로 자연의 파괴를 일으킨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실제로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두 개념의 양립은 세계 각국 정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에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소비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공헌과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상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정부나 기업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이 기회를 포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기에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동시 추구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공존 및 조화를 추구한다는 주장을 표면적으로만 펼치면서 실제로는 경제적 이윤을 남기는 데만 몰두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의 영역에는 환경보호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었기에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선 현재의 성장 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새로운 기기의 설비, 기술 개발과 같은 물질적인 투자를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권의 유지를 위해 즉각적인 경제성장을 원하는 정부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언제 성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투자를 시행할 의지가 충분히 갖추어졌는가? 오히려 말로만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지금까지의 발전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노선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립은 현재 많은 사람이 기후 변화와 환경 보전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실제 정책, 기업의 방향성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단순히 표면적인 외침으로 그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선 어떤 제재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유인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인류가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하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해소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인류가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하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기후 행동을 이행했으나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았을 수 있고, (2) 혹은 아예 기후 행동을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 사실 현재 기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이 두 이유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은 약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흔히들 말하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인드가 자리잡게 된다. 또 우리는 “물을 아껴 쓰세요!”라는 등의 환경 문제와 관련된 슬로건을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접한다. 그러다보니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군'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수도 있다. 기후 행동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작은 측면만을 건드리고 있고 진행이 더뎌서 효과적인 기후 행동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와는 달리,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한 답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 등 큰 집단의 차원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크게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은 기후 행동을 신경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억누르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행동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일상생활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여러 차원의 움직임들이 결합한다면 비로소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민영 학우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모두의 환경을 강조하다보면 개인의 책임감이 약화된다고 생각했어서 이 글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모두 물을 아껴 쓰자" "일회용 컵 말고 텀블러를 사용하자"라는 환경운동의 슬로건이 우리의 환경 운동이 많이 진척되었다고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신 점도 일견 타당합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에서도 소비 방식을 변화하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기후 행동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비본질적 가치관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비판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러한 작은 방식부터 변화해나가는게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스타벅스에서는 빨대가 필요없는 뚜껑을 만들고 분해가 빨리 되는 종이 빨때를 만들었습니다. 두번째 문단에서 언급하신 '기업의 행동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부분에 대한 방법이 소비자의 소비 습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앞서 다른 학우님께서 코멘트를 남기셨듯, 과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포스터들에서, 또는 '환경', '기후 변화' 등의 문제가 화두로 올라올 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라는 방향에 더욱 주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최근 인류가 여러가지 변화와 재앙이라 할 법한 문제들을 맞이하며 '환경'에 더욱 주목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때' 라는 방향으로 변한 것이 느껴진다. 인류가 '이제까지' 기후 행동을 이행해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것은 이득이 되지 못해왔기 때문임이 큰 이유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볼 때 인류가 기후 행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위험성을 느껴 경각심을 가질만한 위기를 마주하고, 그 속에서 기후 행동을 이행하는 것에 기업들이 그렇게 행동할만한 '이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얼핏 살펴보면 현재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경각심, 즉 인지적 부분은 충분히 상승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 또한 관련 사항에 주목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는 이제 막 첫 발자국을 내디딘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 잠시의 열풍이 아닌 계속해서 주목되고 이에 기업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주목에 편승해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지속해나가기 위해 우리가 질문 던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곧 함께 이어졌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 가능한지", "한국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 달라져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아닐까?.
지금과 같은 환경 문제, 그린 뉴딜 등에 대한 주목을 계속해서 끌어나가고 이를 실제 기후 행동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학우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지우님. 지우님의 글에서, 지금껏 사람들이 기후 행동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이익'의 측면에서 바라보신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은 역시 그 사람 개인의 이익일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우님께서 지적해주셨듯, 이제까지와는 달리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기후 행동을 이행하는 것이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그린 뉴딜'이 제안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신자유주의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경제성장에 효율과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녹색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과 흐름 속에서,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녹색 흐름의 조건이 상당 부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건 중용(中庸)입니다. 결국 개발은 일정 부분의 환경파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만큼, UNSDG가 오래 전부터 천명하였듯 세대를 거듭하여도 소모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와 환경의 자생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전 속도와 양상을 꾸리는 흐름이 중요한데, 저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성공적으로 지구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두 측면에서의 균형과 배려가 요청된다고 믿습니다.
ⓐ 자국내 불평등 해소
단적으로 말해보면, 유기농은 비쌉니다. 친환경-에코 재질, 업사이클은 비쌀 수 밖에 없나봅니다. 그만큼 affordability가 친환경이라는 의무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2030년부터 유럽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만약 지금처럼 친환경 자동차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모빌리티 이용양태가 소득계층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소비에서 비싼 것을 넘어, 생산에서도 더 많은 친환경자본을 가진 이들이 유리해지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탄소발자국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 친환경으로 이행하는 자본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막대한 규모의 ESG사업으로 ESG 펀드, 녹색채권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장래가 훨씬 더 전도유망합니다. 1990-2010년 사이, 아니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결국 대기업 위주의 생산관계를 극복하고 수평적인 기업관계형성을 강조했는데 결국 친환경을 강조하는 판국에선 다시금 대기업 위주의 생산 체계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저는 당해 문제의 해결책이 될법한 중소기업의 녹색 혁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의 계층갈등을 위해선 UN-SDG나 나오미클라인은 녹색-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만큼,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토론이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글로벌 불평등 해소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균형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지속가능한 개발’을 핑계로 개도국의 환경오염을 규탄하며 녹색성장을 통해 지구촌양극화를 허용하는 흐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선진국에겐 강한 의무와 책임을, 개도국에겐 완화된 책임과 의무를 주는 CBDR(Commom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고려하고, 녹색기금 마련 등에 있어 그 책임의식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행동하는 선진국의 ‘성찰과 반성’이 SD와 CBDR의 핵심원리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자본주의 윤리에 대한 맹신을 저버릴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본의 논리가 사회규범으로 자리잡은 사회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할 수 있는 수단을 선호하며, 그 외 많은 과학과 논리가 환경보호와 양립불가능한 부적절한 믿음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Willing to Compromise’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후술할 시민의식의 고양에 따라 수반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현재 한국판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신재생에너지의 Generation Mix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단연 생각합니다. 최근 발전금액차가지원이라는 보조금 정책을 대폭 확대시행하며 민간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에너지(태양광) 생산을 크게 늘렸는데, 혈세낭비라는 지적 속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이 Grid Parity를 달성하였냐,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화석연료 대신 전기로 가는 모빌리티를 구축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태양광 / 풍력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산림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기는 화력발전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역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항만 인근의 친환경 문제도 눈여겨볼 문제입니다. 팬데믹 이후 물동량이 크게 늘며, 우리나라의 항만 물동량도 늘어나고, 항만 인근 적체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때 OPS(On-Shore Power Supply)라는 호텔링 전기서비스를 이용하여 항만 인근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사용을 저감하려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호텔링 서비스를 위한 전기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전기를 화석연료를 태우며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모빌리티 역시 비슷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7조가 발제문에 적시하였듯, 전기차의 주행거리 1km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내연기관의 그것보다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아직은 모듈 효율화 및 최적화가 덜 된 단계로, 기술적 혁신으로 충분히 극복할만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그린뉴딜 펀드 등으로, 마치 블랙록이 ESG에 주목하듯 금융자본주의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 펀드에 투자할만큼, 우리나라의 ESG는 관(官)-국가(국민연금)의 적극 개입으로 추종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녹색 채권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가 우려됩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녹색성장 속에서, 과연 ESG 펀드가 기존의 주식형 펀드 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ESG펀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기업의 평균 ESG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7점으로, 217개 일반주식형 펀드(평균 51.5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영향입니다. 뿐 아니라,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 동안 펀드 포트폴리오 ESG 점수를 살펴본 결과 국내 주식형 ESG펀드의 ESG점수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KODEX200의 ESG점수보다 낮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다. 그 외에도 ESG 펀드 자금이 특별히 “녹색산업”을 지원하는지 의문입니다. 또 달리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 “그린”이고 무엇이 “혁신”인지 평가하는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야 사업보고서나 기술 평가가 다소 투명하지만,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연한 자금지원이 과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전문 용어로 “ESG워싱”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친환경정책 자금 유치를 위해 “겉으로 그린인 척”하는 것입니다. 결국 ESG펀드가 소기의 목적으로 하는 바가, 부적절한 금융자본 시스템 하에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평하자면, “명분을 위한 수단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으로의 이행이라는 명분을 위해 실리를 저버릴 뿐 아니라, 에너지사업을 수단화하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껏 너무 비판적으로만 바라보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녹색 흐름에 저항하는 “신자유주의자”는 아닐것입니다. 일련의 주장처럼, 저는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이행해가야한다는 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이 지적하듯, 작금의 기후위기상태는 기후자본주의 흐름 속에선 극복될 수 없는 위중한 문제이며, 때로는 “외생적인 충격”이 더 큰 혁신의 기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기반한 친환경화 흐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미시적 차원에서 친환경소비자주의(Green-Sumer) 흐름을 훨씬 촉진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정당정치 제도 속에서도 제도권 내 권력쟁취에 친환경과 사회윤리에 대한 고려가 이제는 필요조건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은, 미시규율권력 속에 친환경을 강하게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아, 정당정치 제도 이야기는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의회 회기에 발의되었으나 결국 폐기된 “탄소세법” 등, 우리의 환경보존에 중요하지만 아직 핵심의제화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 정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Q.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기후 변화 문제는 top-down 식 노력과 bottom-up 식 노력이 모두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말하는 top-down 식 노력이란 기후 관련 협의체에서 각국 이해관계자가 모여 기후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등을 집행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반면 bottom-up 식 노력이란 일반 시민들이 기후 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적 행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기후 변화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bottom-up 식 노력이 큰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린 뉴딜과 같은 top-down 식 노력이 좀 더 기후 변화 대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에 따라 관련 산업 전반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며, 이런 소식들이 인터넷과 뉴스로 전달됨에 따라 bottom-up 에서 공감대 형성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할까?
저번 주에 썼던 글이 해당 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금 적어본다. 한 때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 때 <탄소전쟁>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해당 책은 기후 변화를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전까지의 나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다 보면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특징이 있기에 당장의 경제적 비용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까지 기후 환경이 악화되고 나면 그 때 우리가 감당하게 될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회비용이 막대할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 듀폰(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 가스를 만든 기업인데, 프레온 가스의 위험성이 알려지자 재빠르게 생산을 중단하고 가장 먼저 대체물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의 사례를 보면서 기업의 환경 보호에는 경제적인 동기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좋은 기업의 정의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최근엔 ESG 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ESG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이 얼마나 환경보호에서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경영과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제도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한다면 얼마든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정빈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토론 글을 쓰면서 프레온가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견을 썼는데, 듀폰이라는 기업은 알지 못하다가 정빈님 의견 덕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찾아보니, 국민권익위원회 윤리 연구소는 듀폰이 경영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를, 1990~2000년대에 듀폰이 휘말렸던 소송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1] 이를 읽으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친환경 경영을 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세히 알지는 못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법적 측면에서도, 기업 활동이 환경이나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인정되었을 때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으로 나아가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은 갖춰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행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만큼 각각의 국가가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었던 때가 없지만, 이런 기술을 갖추기까지의 시간 동안 각 국가가 처한 상황 간의 차이는 더 많이 벌어졌다. 긴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보다는, 서로의 상황 차이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미 값싼 화석연료를 통해 개발을 이루어낸 선진국들과, 이제 그 연료들을 사용해 개발을 시작한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연료를 교체하는 문제는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과, 지구가 존재해야 국가도, 개인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살아가기 위한 도구들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국가에 우리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를 주장하기보다는, 각 국가의 발전 단계에 맞는 요구치를 두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방안을 도출해낸다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각 나라에 다르게 기준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행동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Q.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이 가능한가?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환경 파괴를 늦출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에서는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내세우는 정책들은 사실은 환경을 위한게 아니라 모두 자신의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오염 물질 거래 제도는 선진 공업 국가들의 눈속임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식의 마인드로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를 접근하다가는 양쪽 다 놓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만약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만약 공장의 문을 닫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입는 쪽은 어디일까? 환경주의자들이 비판하던 대기업의 회장님들일까? 아니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걸 생각해야하는 노동자들일까? 환경주의자들의 미래를 향한 고고한 이상이 반대 세계에서는 노동자의 생업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물론 무제한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자는 말은 아니다. 환경 문제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 써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삶의 가치가 전체의 지구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린뉴딜과 같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도 환경에 덜 피해를 끼치는 방향을 추구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지구가 될 수 있을거라 믿는다.
일자리 관련 문제에 대한 조단님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장 문을 닫는 대신 환경친화적 분야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까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수많은 직업이 사라졌지만 반대로 그만큼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 나타난 직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기술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바로 손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에 정부 차원에서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피해 역시 대기업 회장님들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한을 가하면 결국 불행해지는 쪽은 지금의 기득권층이 아닌,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조단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가 심화되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도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환경 문제도 여타 다른 문제처럼 공정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타격을 입지 않는 방향으로 기후행동을 이행한다면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효과적일텐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장의 문을 닫게 된다는 조단 학우님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낙관적인 주장을 해보고자 합니다. 환경 보호에 있어서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한 학자들은 자급자족을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과 해외 시장을 노린 대량 생산을 환경 파괴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한 것이죠. 이런 이론을 받아들여 앞으로 경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유추해보자면,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 시장을 위해 해당 국가에 공장을 만들어 해당 국가의 국민을 고용하는 FDI가 오히려 활발해지고, 결국 기술 이전이 불가피해지는 형태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이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도입되게 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론자들의 고고한 이상이 결코 지구촌 사람들의 생업을 뺏는 것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제까지와 달리"라는 표현에서는 동의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이루어질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효과성이 지금까지 축적된 환경오염을 상쇄할 수 있을만큼의 효과를 보이느냐가 관건이겠죠. 팬데믹 이후로 유럽에서는 녹색당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사실 원래도 한국과 달리 거대정당이었습니다) 기후에 관련된 적극적인 액션이 정치가 추구해야할 하나의 주된 이념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추세가 국가간의 역학관계 덕에 더 부각되리라 봅니다. 미국과 유럽, 즉 서구 세력은 항상 인권 등을 이유로 신흥세력에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팬데믹 초기에 EU 등이 "만약 우리가 백신을 개발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공공재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한 것도 이런 맥락이죠. 물론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는 바람에 각자도생으로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요. 환경 이슈가 부상할수록 환경 부담을 많이 지우는 "로우 테크놀러지 기후 악당"들을 제재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런 환경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후발주자들은 분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술 만능주의적인 시각은 경계해야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메인 이슈가 된다면 테크놀러지도 eco-friendly tech의 경향성이 짙어집니다. 연구를 진행할 때 환경 영향성이 고려할 요소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기후위기라는 "Meme"은 1900년대에 태어나 2000년대가 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봅니다.
2.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한가?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저는 양립이 불가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수 있겠군요. 인구가 성장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전통적인 경제성장이라면 양립하기 힘듭니다. 1인당 생활수준이 올라갈 수록 더 많이 찍어내야하고 소비해야 하니 필연적으로 소비량에 비례해 환경부담이 늘어납니다. 물론 테크놀러지 덕택에 소비량과 환경부담의 그래프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환경에 도움이 된다 같은 정반대의 명제는 참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공간을 점유해야하고, 생명활동을 해야하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해야 합니다.
3. 한국형 뉴딜이 가야할 방향. 정말로 명확해 보입니다. 에너지원을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의 총량을 줄여야 합니다. 두 가지 방향 중 현실성 있는 것은 전자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이 기후악당인 이유는 제조업 중심 국가의 숙명입니다. 당장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조선업, 제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대부분은 값싼 석탄화력발전으로 충당됩니다. 전기 사용량 한국 1위 현대제철이 한전에 납부한 연간 전기세만 해도 1조가 넘습니다.(2015년 기준)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산업용 전기 소모량 세계 4위입니다. 기후악당으로 적극적으로 제재받기 전에 이미 건설한 석탄화력발전은 효율을 개선하고,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비약적으로 늘려야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전기를 필요로 하게(이제는 킥보드도 더이상 Kick하지 않죠.. 식량도 이제는 전기로 키웁니다) 되었습니다. 이동성과 초연결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전기는 모빌리티와 통신, 데이터, 전동화된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량을 줄이기 어렵다면 에너지원이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좋은 글 감사합니다!
2번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달고 싶은데, 경제성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여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즉 인구가 성장함과 동시에 시장이 확대되다보면 분명히 기술의 발달과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주어진 공간과 환경이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현재 인류가 단순히 환경보호 자체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증가해 나갈 인구의 성장도 고려를 하며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정책과 지역의 효율적 활용 관련 정책이 환경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채수형 학우님 말처럼 저도 2번에서 경제성장의 정의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신 부분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경제성장엔 환경보호가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 또한 하나의 국가, 개인 자산으로 여겨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소비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의 에너지 소비량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비하여 지금이 효과적인 에너지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에너지원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될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소 에너지, 태양열 등등 여러 대체 에너지원이 제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명확한 에너지원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제시가 된다 해도 이 에너지원을 기업 또는 국가가 독점하게 될지, 이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제도 또는 정책, 시스템은 어떤 형태를 보여야 할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을 맞아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방역에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중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과학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제시된 공동체적 차원의 행동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환경에 관한 문제들은 코로나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이 공평하게 희생을 나눠지는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제시한다면, 나는 인류가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바로 지금부터 기후를 위한 행동 실천을 바로 시작해야하는데, 우리에게 그만큼 심각성을 인지시켜줄 사건들이 임계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조금씩 발생해온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행동을 시작해야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문제다. 또 코로나 사태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사실상 자본주의의 팽창적 이데올로기와 모순이 없었지만 기후 행동을 이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변화라는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소비의 영역을 옮겼지만 그 규모는 대규모 확장 재정정책과 맞물려서 유지되거나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 코로나 시대에 소비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미덕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극복하자면 필연적으로 어떤 방식의 소비든 줄이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것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변화다. 그리고 ‘경제성장이냐 다른 가치냐’의 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마련이며, 정치적 이념에 따라 기후행동에 찬반이 갈린다면 효과적인 기후 행동 이행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양상을 코로나를 의제를 대하는 미국 대선에서 볼 수 있었다.
2. 그린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한가?
기후 행동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제성장 이야기를 곁들이는 것은 헤게모니적으로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린뉴딜’도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 만든 멋진 캐치프레이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나오미 클라인과 많은 기후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불가능한 지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양적인 GDP의 팽창으로만 생각하는 현재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다. 성장이라는 것은 현재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더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의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한 더 나은 미래와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할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이 제시했던, 기후행동과 맞물리는 다양한 노동, 불평등과 관련된 의제들이 함께 해결되고, 조금 더 지속가능한 방향, 조금 더 지역사회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질적인 경제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린뉴딜을 마치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모든 회사가 주주의 가치를 위해서(주가 상승을 위해서) 자신을 멋진 전기차 생산 업체로 정의하는 식(즉 계속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것)의 편협한 범주로만 정의한다면, 그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절대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 문제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3.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환경 의제에 관심을 가진 정부와 정치인이 선출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가 선거에서 뽑힐 정도로 유럽 사람들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이슈는 아직 존재감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사실 한국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기온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인다. 또한 만약 전세계가 그린 뉴딜을 향해 기조를 바꾼다면 필연적으로 세계화를 벗어나 지역에서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여 탄소 소비량을 줄이려고 할텐데,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서 어떻게 환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역 수출을 지속할 것인지, 이를 통해 국제 환경 기준에 맞춰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토대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그린뉴딜 또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유리님. 1번 주제에 대한 의견 잘 읽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의 극복과 기후 변화를 극복하려는 상황을 비교한 것이 매우 흥미롭고도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공통점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이 공평하게 희생을 나눠 지는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제시한다'는 문장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평하게 희생을 나눠 진다'는 표현이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ㅎㅎ) 사회 각계각층이 희생을 어떻게 나눠 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코로나의 경우 개개인 단위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방역을 위한 추적이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이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비난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반면 기후 행동의 경우, 개개인의 소비에 추적을 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것보다도 기업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차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3.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일차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사업에 대해 정책적, 재정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자유무역협정 등 다른 정책들과 충돌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에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계획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계획이 무효화되며 흐지부지된 사례를 읽으며 마음이 아팠는데,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찾아본 결과 한국판 그린 뉴딜을 비판하는 의견 중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이나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목표만을 내세운 정책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각국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위험은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되돌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심지어 이미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간에 발생하는 인식 차이를 없애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안녕하세요 용수님!
저 또한 한국의 그린뉴딜이 유럽의 그린딜에 비해 기존 환경정책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린뉴딜에서 순환경제의 도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폐기물 처리(재활용) 문제를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은 87%로, 세계의 최상위 수준에 달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 분류 과정에서 쓰레기가 뒤섞여 실제 재활용률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최근 도입한(2020.12.25) 투명 페트병 분리 제도 역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천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한국의 실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면 자원 순환 분야와 관련된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해야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나 선택을 펼칠 때, 그 기저에는 환경 보호가 있어야 한다. 즉 환경보호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는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모든 경제활동은 자연을 소비하면서 이루어져 왔고, 지난 수세기 동안 이루어낸 경제성장 역시 자연을 무절제하게 착취한 결과였다. 지금까지는 자연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지만, 1인당 누릴 수있는 생태자원의 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의 기후변화, 감염병 등 여러 생태위기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른다.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물론 인류의 생존 역시 보장될 수 없다. 환경이 보호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만약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우선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 당장의 성장가능성과 이익에 집중하기보다, 녹색 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환경을 위한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인류가 기후 행동을 이행할 능력이 있을지를 물을 때, 없다고 하면 변명이다. 이미 전 지구에 행사하는 거대한 지배력의 방향만 바꾸어 주면 된다. 〈도표 1〉과 같이 인류는 지구 육지의 39~50%를 변형해 왔고, 대기에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30% 더 축적했ᅌᅳ며, 접근 가능한 담수의 과반을 이용하고 있다(심지어 20세기의 연구 결과)*. 가히 이 행성의 땅과 하늘과 물을 지배하는 것이다. 인류가 정 평균 기온을 내리고 싶다면, 수중의 약 15,000개에 이르는 핵폭탄의 극히 일부를 가볍게 사용하면 된다. 핵겨울(nuclear winter)이라고 부르는, 핵폭탄 투하 이후의 기후 냉각은 두꺼운 구름층이 햇빛을 차단해 발생하며 지상 온도를 –25℃까지 낮출 수 있다†. 물론 농담이다. 힘은 있다는 것이다.
능력이 당위를 함축하지는 않으므로 인류가 기후 행동을 이행하려면 즉시 기후 행동에 돌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가 돌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다. 그들은 논쟁의 반대편에라도 서 있기 때문이다. 클라인이 정확히 지적했듯, 적당히만 하자는 맹목적인 중도주의자가 대부분임이 더 문제이다‡. 하지만 중도주의자가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점도 머지않았다고 본다. 환경은 하키스틱 곡선(hockey stick curve)을 그리며 파괴되어 가기 때문이다(이견은 많다). 하키스틱 곡선은 e를 밑으로 하는 지수적 증가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나 평균 기온 상승 그래프, 열대 우림 소실 그래프, 생물 종 감소 그래프 등에서 이미 지구는 가파른 변화가 개시되는 곡선의 굴절점을 지났다§. 과거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울기로 일어난 기후 변화가 언어로만 부유했기 때문에 기후 행동이 미미했다면, 곧 효과적 기후 행동의 절실함을 감관으로 더욱 느끼면서 자연스레 중도주의자가 아닌 운동가로서의 시민이 늘어날 것이다. 체감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사는 시민부터 차례로 덮치고, 에어컨과 마스크의 소중함을 모르는 풍족한 시민에게는 늦게 찾아온다는 불평등 차원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자보다는 후자 및 후자가 분포하는 선진국이 실질적으로 기후 행동을 이끌 능력을 보유한다. 이렇게 기후 행동력을 가장 많이 가진 쪽이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가장 덜 느끼는 파레토적 비대칭성이, 효과적 기후 행동의 진척을 고질적으로 지연시키는 한 요소일 것이다.
* P. M. Vitousek et al., “Human domination of Earth’s ecosystems”, Science 277(5325), 1997, pp. 494-499.
† J. M. Pearce and D. C. Denkenberger, “A national pragmatic saftely limit for nucelar weapon quantities”, Safety 4(25), 2018, p. 2.
‡ N. Klein,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순희 역, 열린책들, 2016, p. 45.
§ M. Alpini, “Does evolution lead to singularity?”, Singularity Weblog, 2015. 11. 12., 〈https://www.singularityweblog.com/does-evolution-lead-to-singularity/〉.
제웅님 글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웅님의 글에서 인류가 기후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에 환경을 위한 능동적인 행위를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진정한 기후 행동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힘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과학 기술의 발전(지구과학뿐만 아니라 정보화 등 다방면에서의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졌기에, 인류의 기후 행동 가능성의 여부는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환경을 생각하여 행동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관점에서의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실제로 기후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무마하고 편의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한국사회의 가치관과 관련된 수업에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화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임동균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도 일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 미래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 둔감한 행위와 가치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웅님의 말씀처럼 인류가 빠른 시일 내에 환경 문제를 나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처럼 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수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미시적 개인의 행복 추구는 효용의 극대화 혹은 소비의 극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황금률 이론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국가는 주어진 자원하에서 소비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방식대로라면 국가들은 1인당 소비를 늘리기 위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또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미 지금까지 수백 년을 이러한 방식을 고수해왔던 세계이기에 당장은 사실 환경 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하다. 어쨌든 환경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새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며, 또 기존의 엘리트 관료 중에는 지금의 시스템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업시간에도 다뤘지만 이는 이미 시장의 영역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이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그 정책들이 모여 진취적으로 쟁취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다.
하지만 과연 짧다면 짧은 20, 30년 안에 이런 과정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현 추세로 2040년이면 지구 전체의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도 수많은 개인과 개발도상국, 선진국 사이의 환경에 대한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관망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할까. 나는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 개인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음과 실천이 그 해답 중 하나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방향 또한 개인의 인식 전환과 빠르고 구체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적인 국가이고 그에 따라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환경을 통한 변화가 불가피하고 현재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 국가의 행보처럼 앞으로 전 세계가 지향할 방향이 될 것이라면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유종일 원장님의 글처럼 환경에 관한 선제적인 정책과 조치가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생에너지, 탄소 절감, 교육 관련 정책이 확립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아마 기후 문제가 '나의 일'이 될 때까지는 개인의 차원에서 대단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기후 문제가 나의 일이 된다는 것은, 기후 위기가 개인에게도 위기로 느껴져야 한다는 말이다.
첫째로는 기후 변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에게도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는 이미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여름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 집중호우를 겪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상기후 현상이 실제로 내 삶 곳곳을 침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개인 차원에서의 기후 변화를 막는 또 다른 요인은 책임의 분산이다. 77억에 달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나 한 사람이 바뀐다고 환경오염이 깨끗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결국 타인들이 협조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더 큰 미래의 이익을 보고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게임이론에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협력/협력 균형점에서 배신/배신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배신/배신 균형점에서 다시 협력/협력 균형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 환경 오염 진짜 문제지'라고 말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진짜로 기후 문제가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가 즉각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하며, 반대로 개인의 행동이 바뀌었을 때 개인에게 즉각적인 인센티브가 돌아와야 할 것이다. 환경 그 자체는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규모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될 수 없지만, 나오미 클라인의 책에서처럼 환경 문제가 나의 삶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개개인이 실감할 때 행동이 가능할 것이다.
기후 문제가 '나의 일'이 되어야 개인의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일단 저부터도 (위기의 중차대함을 참 오랫동안 교육받았으나) 기후 위기가 '지구의 위기'라고는 생각하지만 '나의 위기'로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여름이 더워지고 있다는데 여름은 항상 더웠고, 장마가 길어지고 있다는데 장마는 항상 길었던 느낌입니다. 이 무감각은 직접 감각되지 않는 한 제거, 극복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무감각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처럼 나서거나 2) '나의 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지구가 기존의 과학으로는 환경 복원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일종의 특이점을 향해 나날이 달려가도록 지켜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일'이 아니지만 '나의 일'처럼 나서야 할 필요가 큽니다. '남의 일'과 '나의 일'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기후 문제를 '잠재적 나의 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장애 운동이 일면 이러한 모습을 띠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장애 이슈는 '나의 일'이지만 비장애인의 장애 이슈는 엄밀히는 (가까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남의 일'입니다. 그러나 장애의 발생은 후천적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의 56.0%가 질환 발병으로 인해 그리고 32.1%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총 88.1%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습니다*. 즉 본인을 비장애인으로 정체화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언제든 예고 없이 장애인이 될 수 있기에, 장애인 권리와 복지 이슈는 '잠재적 나의 일'로 수용됩니다. 기후 문제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제까지와 달리 인류는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 국가적, 기술적 차원의 관심을 의미하지만, 시작은 개인 차원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생각되는 근거는 소비 형태의 변화이다. 요즘 TV나 신문을 보면 MZ세대의 소비 성향에 관해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던가, 세컨슈머라던가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단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10대~20대 초반 내 또래 친구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둔 소비를 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했다. 예컨대 당근마켓을 한다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브랜드에게 '돈쭐'을 낸다거나 하는 일들이 밈처럼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개인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소비 형태가 지속된다면 기업에서도 점차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기후 행동을 도입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그린 뉴딜 정책이 도입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전략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이 커지면서 국가적으로나 기업 차원에서나 기술 개발의 지원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원 하에 신중한 지구 공학이 이루어진다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이라거나 하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 시작해 기업, 국가, 기술적 차원의 노력으로 확산된다면 기후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1.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이행할 수 있을만한 능력을 지녔으나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감축과 이미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인류가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기후행동은 사람들을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과 같은 민주적인,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어떻게 ‘강제’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의 왕권 국가처럼 권력이 한 인물에 쏠려있지 않더라도, 권력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을 권력화하는 것이 그 방법인데, 친환경적 방법, 물품등을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결국 일부의 기득권층, 일정부분의 부를 지닌 사람들에게만 효과적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또, 지난 댓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국제적 합의가 두 번째 수단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진국 위주의 국제적 합의는 개발도상국처럼 그러한 합의를 지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을 도태시키는 동시에 그들에게 합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안겨주어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해당 국가들의 환경 보호 행위를 이끌어 낼 수도 없을뿐더러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낳는다.
위의 두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기후행동은 ‘강제’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후행동을 이행해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율적인’ 기후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시장에서 선호하는 대상이 친환경에 관련된 사업이 되도록 흘러가는 기존의 첫 번째 방식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기술을 오픈소스화하여 ‘흔한 소비재’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이면서도 비싸지 않은, 상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행동은 개인 단위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단위, 즉 국제적 합의에 관련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국적 기업에서 환경적 기술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기업 대상의 합의가 어렵다면 국가적 합의로 일정부분의 오픈소스화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환경에 관한 문제도 결국 모든 사람 대상의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이는 결국 학기 초에 다루었던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공정해지기 어려운 것처럼, 기후행동에 대한 대책을 찾기도 분명 어려울 것이다.
적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강제적인 기후행동을 자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친환경 기술을 오픈소스화하여 흔한 소비재로 만들어가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한편, 친환경 기술이 대체적으로 개발 단계에 있거나, 완성되었다해도 그 가격이 상용화하기에 아직은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국가나 국제적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자원을 배분하는 비율이 달라질텐데, 그 경우에 필연적으로 그러한 순간에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중 두 가지 안을 모두 채택하기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서 우리가 주목할 우선순위가 더욱 명확해질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모두가 균등하게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첫 질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인류는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하지 못했던 데 반해, 앞으로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듯 하다. 그간 더 편안한 삶을 좇느라 후순위로 밀려난 환경을 앞으로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지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는 입장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는 입장이다. 후자의 경우는 비관론적 주장으로, 그린 뉴딜의 취지와 맞지 않다.
전자의 경우,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지금까지 이룩해온 경제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선순위인 환경 보호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지금의 행동으로 앞으로 환경이 더 나아져서 인류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어쩌면 일부 사람들이 지금의 지위를 공고화할 수 있는 세상을 이어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의 앞날을 낙관한다는 점이다. 환경도 지키면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핑크빛 미래를 그린다.
과연 그럴까? 한 개인만 하더라도 멀티태스킹은 업무의 질과 효율을 낮춘다. 애초에 여러 작업을 한 번에 하도록 설정되지 않은 뇌는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변환할 뿐이다.* 만일 그 업무의 중요성이 모두 무겁다면, 그 변환은 더 어렵거나, 그 사이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는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늦었을지 모르는 이 순간에, 중요 자원을 한 곳에 투자해도 상황이 개선될지 모르는 상황에, 두 마리의 거대한 토끼를 잡겠다는 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고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할 질문은 ‘왜 우리가 모였으며,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이다. 최근 국가기후변화센터에서 국민평가단을 모집하고, 기후변화 적응 공모전을 주최하는 것과 같이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빅웨이브, GEYK과 같은 기후변화청년단체도 캠페인, 기후변화를 알리는 콘텐츠 등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포커스를 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힘을 합치는 이유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이때까지 기후 행동이 이행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람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낮은 관심이다. 이때까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지만 기후문제가 정작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 행동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경제 문제, 교육 문제와 비교했을 때 기후 문제는 즉각적이지 않고 체감도가 떨어지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과연 기후변화를 개선될까 의구심을 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미래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인가.
국외에서는 역대급 산불이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기록적인 장마가 일어나는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자신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아도 주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겪으면서 점점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체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에 반응해 기후 행동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또한 코로나19 근본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중 8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보금자리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사는 거주지로 이동하여 접촉이 많아지고 바이러스 전파에 용이해진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특히 코로나19 팬더믹이 지속되면서 환경보호,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기후행동을 이행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자연재해를 겪고 코로나19 팬더믹 시대를 맞이한 것은 물론 좋지 않지만 사람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행동을 이행하게 만들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기후 행동이 이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인류라는 말이 무척이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류가 성공적으로, 공동 대응했던 사안이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면 답에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떠올린 사례는 프레온가스였는데, 세계 각국은 해당 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사용을 금지하는 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공허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다수의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 금지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6년 이후 오존층은 회복 추세라고 합니다.
다만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수소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등도 완전무결한 물질은 아니고, 온실가스여서 HFCs 또한 키갈리 개정의정서를 통해 감축이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중국이 몬트리올 의정서를 어기고 프레온 가스를 생산 및 배출해왔음이 2019년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레온 가스 사례는 어찌 되었건 인류가 성공적으로 오존층 회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던 물질을 단숨에 바꿀 수는 없다는 점, 또 강제력의 부족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적절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 번 의정서가 체결되고, 세계 각국이 이행하는 사안이 있다면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각 국가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사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 변화의 경우 그 대응 효과가 즉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시를 위한 노력이 보다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곧 정리한다면, 인류 공동의 대응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각국 간의 상호 감시, 그리고 위반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프레온가스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의 합의에 대한 예시와 설명에 동의하고 또 공감했습니다. 저는 예시를 보면서 그리고 이번 경제 수업을 통해서도 느낀 것이지만 환경 보호는 더 이상 시장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시장 체제와 환경 보호가 양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각국 정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급력 있는 다국적기업, 인플루언서, 언론 매체 등 다양한 조직적인 힘이 더해진다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인류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2, 3번 합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인류는 과연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 인류가 앞으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구상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설사 구상한다 해도 과연 이를 얼마나 많은 사람, 기업, 정부가 동감하고 '이행'하고자 할지가 두 번째 문제이다. 물론 '효과적인 기후 행동'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오갈 수 있지만 이는 기술,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상적으로 뒷받침될 때 해결되는 문제라 생각하기에 이번 토론에선 현실적 '이행' 측면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어보고자 한다.
모든 사람, 기업, 정부가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마련했을 때 '환경 보호' 딱 한 가지만 보고 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환경 보전, 탄소 배출 절감보단 항상 돈을 더 우선시한다. 정부는 쓰레기 배출 관련 환경 정책을 내세울 때에도 항상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시하여 고려한다. 기업은 탄소 배출권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익 창출의 수단, 추가된 또 하나의 과제로 여긴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탄소배출 마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며 물건을 소비할 때 과연 자신이 이를 소비함으로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가 어느 정도일지 고려하며 소비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환경 보호', '저탄소'는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한다. 이를 이용해 정부는 공약으로 항상 그린 뉴딜을 내세우고, 기업은 자신들이 친환경 기업임을 강조하며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와 기업을 더욱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기후 행동'은 환경을 위한 행동이 아닌 '마케팅'으로 변질되어 왔다. 여담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재밌는 뉴스를 보았다. 테슬라에서 세 달 전 실시했던 자사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결제 방식을 중단했는데, 비트코인 채굴(여러 컴퓨터를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매매, 분석하는 과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 급증 우려라는 황당한 사유에서였다. 대부분의 언론 및 기업 분석가들은 이 주장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단지 '탄소 배출 절감', '환경 보호'라는 거짓된 긍정적 이미지로 기업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자 할 뿐이라 말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기후 행동 이행'과 '경제적 이익'이 따로 놀아선 안된다. 사람,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기후 행동을 이행하리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유일하게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집단이다. 만약 정책으로 인한 제제가 기후 행동의 주가 된다면 개인과 기업은 언제나 이를 악용하거나 피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길을 찾기에만 급급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시기 막대한 자금을 정부가 투자한 것처럼, 환경에 있어서도 코로나 사태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정부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1.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인류가 이전과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소극적 환경 보호가 아닌 환경 문제가 위기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뚜렷한 기준을 정하여 기후 행동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환경 문제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는 급진적이면서 극단적인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나오미 클라인 개인의 가치관과 위기의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단거리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게끔 하는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 절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40% 정도를 줄이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국내 항공사에게는 경제적인 보상을 하여 환경과 인간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인류는 충분히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비님 코멘트 잘 읽었습니다!
저도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법안을 도입한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라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입장을 세울 때 한가지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개개인의 인식 변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역치가 높은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식 변화가 가능할지 회의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시간이 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대를 이해시키지 않고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가, 그리고 정의로운가 등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인류는 소득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 양식과 세계화 경제 체제를 갖추면서 기후행동을 줄곧 미루어왔다. 높은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핸들을 꺾기 어려운 것처럼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 갑자기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기에 효과적으로 (현재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기후행동을 이행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으며, 사람들의 경제 및 성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선진국 중심의 탈성장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후 행동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인류 문명의 쇠퇴가 예상된다.
현재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서 환경 보호를 위한 기후 행동을 목표치만큼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인류의 생존을 고려하는 경제 관념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및 소비의 양적인 팽창을 중시하는 성장 위주의 자국 중심 경제 정책을 탈피하고, 저탄소 산업을 촉진하며 자기 영토의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현재 경제 관점에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물건을 더 많이 싸게 판매"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자국민의 고용과 사회의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결국 환경 보호가 인류의 행적과 동반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스스로 걸어온 길을 반성하고, 성장과 경쟁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기업은 저탄소 공정을 거친 생산 방식을 만들어야 하며, 도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로의 확충을 통해 배기가스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곳에 모두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민들은 친환경 제품 사용의 돌려막기식 환경보호의 착각에서 벗어나, 소비를 지양하고 불편하게 살아감을 감수하는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 한국은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될 수 밖에 없는 지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기온상승과 이상기후의 피해자가 되어 결국에 기후 난민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시민으로써 정부와 기업에 더욱 강력한 환경 정책 요구와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성민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모두가 기후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나서야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득 및 소비의 양적인 팽창을 중시하는 성장 위주의 자국 중심 경제 정책을 탈피하려면 사실 자국의 이익을 어느정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날텐데, 이러한 비용을 감수해야하는 국가는 우선 어느 곳이 되어야하며 그러한 국가들이 이를 부담해야하는 이류는 무엇이 될까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경영상 목적이 될텐데, 기업이 자국민의 고용과 사회의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인식을 가지고 환경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업에게 이를 기대하기보다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의문을 조금 열거해보았습니다 ㅎㅎ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 설국열차를 처음 봤을 때는 팔을 얼려 부숴버리는(?) 잔인한 장면과, 바퀴벌레 단백질 바가 인상적인 흥미로운 오락 영화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사회 구조에 관해 생각해보면서 설국열차만큼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문제의식을 던진 영화는 몇 없다고 느껴졌다.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열차는 자본주의와 꼭 닮았다. 누군가는 마약에 취해 아무런 생산 없이 생활해도 될 만큼 여유롭지만, 누군가는 평생을 일해도 빈곤하다. 열차는 그래도 전속력으로 달리고, 열차 밖은 차가운 폭풍우가 몰아쳐 누구도 감히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눈은 녹았고, 요나는 망가진 열차를 탈출하여 열차 밖의 세상으로 나아간다. 영화의 결말처럼 현실의 자본주의도 언젠가는 변하게 될 것이다.
수업 시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후 변화에 관한 크고 작은 움직임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들이 생산 과정을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장 대 환경 보호라는 양자택일의 프레임으로 문제를 접근해 왔다. 그러나 언젠가는 경제성장을 환경보호를 위해 억제해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의 체제는 자본주의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피상적인 '척'이 아닌 이상, 환경보호를 고려하는 생산활동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마치 사회를 하나의 집합체로 가정하고 효율성의 문제를 다루지만, 실제로 생산은 각 기업이 각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생산 하나하나에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자본주의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자본주의의 과도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속도다. 만약 변화의 속도가 환경 파괴의 속도보다 많이 뒤처진다면 인류는 지구 상의 자연을 영구히 잃어버릴 것이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정책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과학 기술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심도 깊게 고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배운 적 없는데 어떻게 목소리 내나요?> 라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기사(http://heri.kr/975023) 제목이 흥미롭다. 환경 문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 단순히 경제 영역에서만 노력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넘어) 지구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들이 환경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야 시민의 목소리가 조직되고, 더 강력하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 역시 변화의 속도가 문제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비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추가적으로 상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의 폭을 점점 키워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우리가 과연 이루어 낼 수 있을지, 또 보다 근본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기후변화를 제시간에 멈출 수 있을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속도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도 토론 시간에 다루었으면 좋겠네요:)
교육이나 제도의 미흡한 점을 제시한 것 역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대로 현재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에 비해 그것을 교육하는 교육 제도나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등장하였던 환경과 무역의 충돌이나 선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입장 차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교육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감하게 되네요. 좋은 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 인류의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많은 학우분께서 개도국 혹은 저개발국과의 기술 교류를 말씀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러나 ODA나 FDI 등으로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으로의 기술 이전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이전된 국가에서 그 기술이 유지가 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그 기후 기술 이전에 대한 모니터링이 완전하지 않아서 기계에 결함이 생기거나 원재료 조달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정치가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 정권의 변화 등에 의해 친환경적인 개발 목표를 포기하고 다른 경제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아무리 기술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해도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기술 이전 그 자체보다 기술 이전 이후의 모니터링이 인규의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하기 위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어느정도까지 모니터링해야 할지에 대해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3. 한국 정치계에는 IMF에 대한 트라우마와 경제 발전 이전 '절대빈곤'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정계에서 경제에 대한 정책을 언급할 때마다 지나치게 시장주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자주 생각했다. 특히 몇 대 기업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신중하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경제 다 망한다'라는 의견이 나올 때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까?'라는 의문을 거두기 어려웠다.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은 GDP 성장률과 같은 경제 발전 지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1970년대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지표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정도였고, 실제로 201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은 세계 1위였을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해 정체된 지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 될 정도 아닌가? 그린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경제를 바라보는 정계의 시선 아닐까?
혜민님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특히 경제를 바라보는 정계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또한 늘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의구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과거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졌던 시기에 비해 성장률이 정체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GDP 순위도 12위 정도인데, 경제성장률이 더디다고 정말로 큰 타격이 생길까..?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GDP로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부분을 측정할 수 없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민 학우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특히 3번째 질문에 대한 학우님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전에, 경제를 바라보는 정계의 시선,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의 시선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농공상의 신분 계층에서 상인을 하층으로 여기던 전통적인 유교관점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유독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과장된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 정체된 경제지표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결과를 환경과 연관지어 무작위적인 그린뉴딜을 주장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특히 대기업에 대한 정계와 대중의 인식이 그 공로와 영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가지 긍정적인 영향은, 작년 코로나 사태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개인들의 자금이 기업 활동의 기반인 주식으로 많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자금과, 대중의 우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이 ESG와 같은 최신 이슈를 등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결과론적인 실현이 가능한 것이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혜민 학우님 안녕하세요:) 글을 읽다가 저와 의견이 비슷한 부분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특히 3번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정계의 시선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 크게 동감했습니다. 기후행동불이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거는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순위를 현실적인 필요에 맞게 재조정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방식도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환경 보호’ 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맥락에서 두 개의 키워드는 양립 가능하다. 실제로 ‘환경 보호’라는 착한 타이틀이 마케팅의 전략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의 효과와 지속정도에 대한 물음표는 언제나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독립적으로 양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경을 보호하려는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인의 차원에서만 효과가 유의미해 보인다. 개개인의 실천과 소소한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책에서 주목하는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에 고스란히 존재하는 기업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사실 민간인 차원에서의 실천 행위와 기업 차원에서의 환경 보호를 꼭 독립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결국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는 것은 기업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음이다.
그렇다면 한국 내에서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하고,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새로운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환경 보존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보다는 낙관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는 초국가적인 문제인 반면, 기후변화 대응의 주체는 (아직까지) 우선적으로 개별 국가라는 점, 그리고 개별 국가에 기후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상위의 권위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견 부정적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지금까지의 여러 기후협약이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었음을 비판하지만, 애초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지금까지 기후행동은 200개 남짓의 국가들 간 이익의 '양보'로 이해되어왔기에, 일정 정도 이상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모두가 기후행동에 협력하는 것이 공동이익에는 가장 좋으나, 무임승차에 따른 유인이 크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 이익을 고정된 것이 아닌, 국제정치규범과 각국의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본다면,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위해서는 국가이익을 정의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력/경제성장을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며,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 행동이 개별 국가의 '선의'와 '양보'가 아닌, 각국의 '이익'으로 인식되는 규범적 환경이 자리잡는다면, 그나마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지유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유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개별 국가를 강제하는 상위 권위체가 없다는 점이, 국가들이 공동으로 기후에 대응하게 하는 것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클라인이 제시했던 것처럼 유럽과 같이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나라들이 먼저 친환경적인 방식의 채택을 강제하는 협약을 만든다면, 결국 세계화로 인해 생존에 필수적인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도 점점 그 규제를 따라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무역과 세계화'라는 것이 존재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기후 행동이 각국의 이익으로 인식되는 규범적 환경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말 또다른 방식의 범국가적인 규제와 부정적 인센티브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사실 자신의 나라는 (당장은) 직접적으로 피해받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한 생각입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발제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그린 뉴딜의 정책 성공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는 예산에 대한 환경적 차원에서의 재고찰이다. 친환경예산인지제도 등과 같은 Green Budgeting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가 기존의 그린 뉴딜 정책과 구별되는 것은 정부의 예산 집행 및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혹은 전기차, 녹색 산업을 위한 R&D 분야에의 투자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 검토하고 플러스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마이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복지, 고용 분야의 정책들이 기후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기후계획서 등과 같이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민 참여의 수단들 역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이다. 현재 OECD, IMF, UNDP 등의 국제기구에서 포스트팬데믹 시기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경제, 사회 복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한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지속되면 국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의 축적은 상호 간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 탄소국경세와 같이 무역 정책을 환경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재 탄소배출거래제나 여러 기후 변화 협약의 맹점을 해결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1번 주제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제사회는 최고 권력자의 부재로 인해 개별 국가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국가 성장이 시급한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행동보다는 국익에 입각한 행동을 이행할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선진국들의 발전 양상을 보았을 때 기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국가 뿐만이 아니다. 각 국가의 경제를 떠받치는 여러 대기업들 또한 기후 행동이 필요한 주체들이다.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위해선 국가와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그러한 공동의 행동에 동의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하진 않는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이행된 기후에 대한 고려 없는 경제 성장이 초래한 결과들을 직면하고 있고, 파리 기후 협약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ESG 경영이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당장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첫째, 과거와 달리 현대에 와 기후 문제에 대한 인류의 경각심이 커졌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이 일부 환경운동단체나 정책 전문가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며 문제 인식을 위한 교육 또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커피 전문점들의 플라스틱 이용 줄이기 캠페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궁극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렇듯 문제를 의식하는 시민의 수가 증가한다면 보다 생산적인 효과적 기후 행동에 대한 논의가 가느알 것이다. 두번째, 과거에 비해 소요 자원의 양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여러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자원을 높은 품질로 재활용하는 기술 또한 개발되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작은 일부만일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린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할까?
실행 초반에는 양립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양립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자원의 활발한 이용을 요하며, 환경보호는 자원의 절약을 요하기에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다보면 경제성장에서의 효율성은 일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산업활동이 경제성장의 목표만을 겨냥하여 이루어진다면 부정적 시너지를 만들어내어 환경이 극심하게 악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경제활동이 환경의 수용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경제에 있어 큰 비효율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후 발생할 최악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는 필수적이다. 이에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단기적으로는 양립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양립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3.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하는가?
첫째,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늘리고, 대체에너지 생산 시설을 확충해야한다. 대체 에너지로만 생활하는 마을을 가지고 있는 타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가 없다. 전반적 대체 어너지 이용량 역시 현저히 떨어진다. 물론 초반에는 큰 비용으로 작용하겠지만, 대체 에너지 이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미래를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대체 에너지 이용량을 확충해나가며 미래에 대비해야한다. 두번째, 국민의 환경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해야한다. 필자의 경험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재활용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행으로 잘 옮기지 않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실제로 일상생활 속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환경친화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야한다. 세번째,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과 여부를 정확히 공개해야한다. '그린뉴딜'은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해 정치적 선전에 자주 이용되며, 이에 해당 개념이 실제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존재하며, 이는 그린뉴딜 정책을 이행해나가는 데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이나 비협조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보호'라는 개념 자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그린 뉴딜 정책의 결과를 정확히 수치화하여 드러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수치 비교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공개하여 정책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의문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정성 있는 정책 참여를 이끌어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번째&주제에 대한 생각
'이제까지와는 달리'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이제까지도' 인류는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1952년 런던의 그레이트스모그 사태 이후, 영국 정부는 '청정대기법'을 발의했다. 또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발간 이후 글로벌 사회는 살충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한편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은 상당 부분 진전되어 왔으며, Southaustralia 주의 경우 전기 수요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도 인류는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레이트스모그와 같은 사태, 또는 넓은 해석으로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원인인 코로나19의 발생 자체를 인류의 기후 행동에 대한 실패로 규정지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태 자체가 아니라, 사태에 대한 대응이다. 어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은 쉽지 않다. 어떤 사태에 대한 무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원인을 통제하기보단, 결과 이후의 대응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인류는 그간의 기후 변화가 몰고온 그 어떤 사태에도 적절히 대응했고 답을 찾아냈다. 그 답은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친환경 에너지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의 규모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화석 연료 사업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바이오 산업의 잠재성 또한 환경 보호와 경제 개발의 양립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지구가 낳은 최고의 생물체인 인류는 그간의 모든 환경 문제에 답을 찾았으며. 그 답은 기후와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경제성장을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해석하지 말고 자연 역시 하나의 자본으로 취급하여 경제성장을 정의한다면, 환경보호 역시 자연이라는 자본을 보존하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규제보다는 공학적 해결 방법을 주축으로 경제 정책이 뒷받침하는 형태를 통해 경제성장의 재정의할 필요 없이 현 의미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모두 챙길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기존의 비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정도로 재생에너지의 생산, 수송, 소비에 걸친 총체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기존의 정의대로 경제성장을 단순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정도로 해석한다면 환경보호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개인이나 기업에게 가하면, 가장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상태를 적든 크든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하게 규제할수록, 기업은 큰 압박을 받게 되어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대의 경제성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환경파괴’이라는 변수가 있으며 환경 역시 하나의 자본으로 취급한다면, 외부효과를 내부로 포함시켜, 환경보호는 자연이라는 자본을 유지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자연 역시 하나의 자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이 인류에게 막대한 물질(식품 등)이나 자연경관을 통한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연이 심각하게 파괴된다면, 병충해나 온난화로 인한 에너지 소모 증가 등의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존 의미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을 재정의할 필요 없이, 국내총생산(GDP)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공학적 해결을 통한 방법 위주로 경제정책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화력, 원자력에너지의 효율에 버금갈정도로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기존의 화력, 원자력 에너지보다 훨씬 못미치는 효율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비재생에너지의 퇴출을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요한다면 에너지 수급이나 단가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급격한 규제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재생에너지 관련 R&D에 많은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과 발전효율 증대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자연스러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물론 현재는 원자력에너지, 화력에너지가 발전량, 발전효율 두 측면 모두 재생에너지를 압도한다). 그 외의 탄소포집기술(CCS), 유해기체포집기술, 에너지효율 높은 공정, 기기, 배터리 개발 등 환경친화적인 공정의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뿐 아니라 전 국가, 기업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원은 석유이며, 정유사를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송유관, 주유소를 통해 개인, 기업으로 운반되어, 자동차, 기기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에너지 시스템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화력, 석유기반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체제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기업, 이를 수송하고 기업, 개인에게 공급하는 과정,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기(ex : 재생에너지 기반 자동차 등등)에 대한 개발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개별적으로 개발된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존 비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정도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을 재정의할 경우 환경보호와의 상충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또한 잘 읽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재정의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맥락에서 환경 파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규제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손실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인프라 파괴 피해와 복구 비용, 환경 문제로 인한 건강 악화와 의료지출 증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제성장 재정의 필요 여부에 관계 없이 전반적인 논지에 있어서는 학우 님과 결국 유사 맥락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제성장을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해석하지 말고 자연 역시 하나의 자본으로 취급하여 경제성장을 정의한다면, 환경보호 역시 자연이라는 자본을 보존하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규제보다는 공학적 해결 방법을 주축으로 경제 정책이 뒷받침하는 형태를 통해 경제성장의 재정의할 필요 없이 현 의미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모두 챙길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면서도, 언제쯤 실현 가능할지, 이런 체제를 '자본주의'라 부를 수 있을지,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분할지 등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번째로, 재민님도 지적하셨듯이 유기농은 '비싸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오랫동안 친환경적 에너지를 찾아 왔지만, 기업이 기꺼이 사용할 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생각으로 넘어가자면,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개별 기업의 에너지원을 제한할 만큼 규제가 강해진 정부를 과연 자본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변화에 찬성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환경 파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까? 다소 막연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이슈와 이해관계가 얽힌 각종 주체들의 영향력, 특히 기업의 로비나 정치적 요인의 변화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 지난 번 나오미 클라인의 저서에서도 사례와 함께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요소들은 국제 사회가 기후 행동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류가 여태까지의 실수나 미비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력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토대로 기후 행동과 관련 정책을 이전보다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일부 방안들에만 집중하여 보여주기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신, 기후변화 대응 없이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유지가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근시안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되, 그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예를 들어 화석 연료 기업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
두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한 답으로 넘어가자면, 그동안 인류는 자연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로 단순히 수적으로도 자연에서 이전보다 더 큰 범위를 차지했다고 볼 여지 또한 있다. 이처럼 경제 성장은 대체로 더 많은 자원의 더 효율적인 이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말이다. 그린뉴딜 등의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등으로 초점이 이동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업의 약화로 인해 경제 성장에 있어 큰 이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환경 보호로 인한 이득은 이를 포기한 채 경제성장만을 맹목적으로 고집하는 경우의 이득을 훨씬 상회할 것이며, 이러한 예측은 오로지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인프라 파괴 피해와 복구 비용, 환경 문제로 인한 건강 악화와 의료지출 증가,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 기후난민이나 기타 국제적 환경 관련 분쟁 격화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립 가능성을 고민하기보다, 인류 혹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환경 보호 간의 양립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제 성장은 결국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 비교대상을 위처럼 바꿔본다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다.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어느정도 상충하는 가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 보호를 통해 얻는 이득이 환경 보호에 쓰이는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환경이 파괴된 상황이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식량 생산량 감소, 냉방 등에 소모되는 에너지 증가)나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환경보호을 경제성장과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 역시 하나의 자본으로 고려하여 경제 성장의 의미를 '현재 의미의 경제성장 + 환경의 가치'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립성을 고민하는 것보다 국민의 삶과 환경 보호의 양립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해주신 것 역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 의미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둘 다 챙기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전체 삶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이 짧은 미래만 보는 근시안적 정책이 되기보다는 몇십년, 백년 뒤의 먼 미래를 대비하고, 국민의 일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떠올려 볼 만한 것은, 코로나라는 거대한 충격이 ‘이제까지와 달리’ 인류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관련 담론 중에는 의외로 포스트 코로나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리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 김양희는 코로나 시기 인간으로 인한 공해가 잦아들자 복원된 자연환경의 모습을 제시하면서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예로 들며 가동하지 않았던 많큼 공장을 더 돌리는 소위 ‘보복 공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한다. [1] 나아가 그녀는 현재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호복, 의료용품, 마스크 등이 전부 일회용품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그렇다면 코로나는 근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보복 공해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벗어나게 할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도 떠돌지 않는가? 나는 그럼 측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효과적이지 못했던 인류의 기후 행동이 변화하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코로나가 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면 전 인류가 코로나를 겪은 것만으로 환경 문제의 해결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뿐이다. 인류사에서 비교적 최근 발생한 위협적인 전염병들은 태반이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 이런 감염병의 발생은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해 야생 동물들과 인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가속화된 것이다. 보건학자 안종주는 에코데믹 즉 인간이 야기한 변화로 인해 발생한 전염병이 팽배한 현재 상황은 개별적인 대응과 백신 개발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생명과 주위 환경과 공존하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식으로만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만일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면 주기적으로 에코데믹이 발생할 것이고, (3년 주기로 전염병이 도래한다는 분석도 있다) 개별 백신은 단기적으로만 효과를 발휘할 뿐 새로운 전염병 앞에서 다시 인류는 무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는 파급력 측면에서 볼 때 전례 없는 전염병이었다. 코로나가 환경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환경 운동가들은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광고 및 발언 기회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환경운동가들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관련된 환경 문제를 알린다면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까 싶다.
2.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해보긴 했지만 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도 못했는데, 다만 이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 가능한지 묻는 질문은 어떤 측면에서 경제와 보건 측면의 안전이 양립 가능한지 묻는 코로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 질문은 공통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경제를 과연 희생시킬 수 있는지 묻는다는 질문으로도 치환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질문 이전에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와 삶은 분리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결국 한편에서 사람들은 살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 활동을 계속하게 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경제적인 제한을 부과하기를 무릅쓴다. 물론 여기에 더해 경제와 삶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둘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멋진 방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여러 논의가 뒤섞이면서 이 질문을 둘러싼 논쟁이 결국 끊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코로나에 관한 논쟁과 환경에 관한 논쟁은 경제와 생명/삶 사이의 논쟁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 만일 이렇게 구도를 치환해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견이 있을까?
3.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그린 뉴딜의 실현 가능성이나 예상되는 한계에 대한 글은 지금까지 많이 읽어 왔는데, 특이하게도 그린 뉴딜이 당장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각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며 한국은 당장 전국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85%를 태양 에너지로, 14%는 풍력 에너지로, 1%는 바이오메스로 충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라고 말한다. [4] 이런 상황은 너무 낙관적이어서 그의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나아가 그는 그린 뉴딜을 위해 연금 기금의 투자가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그린 뉴딜을 위한 비용이 충분하다고까지 말한다. [5] 그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비관적 예측과 걱정에만 사로잡혀있기보다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런 사실을 홍보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우리는 언제나 신중해야 할 것이며, 최선의 시나리오는 잠시 뒤로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과연 이토록 낙관적인 리프킨의 분석은 정확한 것인가? 리프킨의 주장이 가지는 설득력과 한계는 무엇인지 논해보고 싶다.
미주
[1] 김석현 외, 『코로나19, 동향과 전망』, 247쪽.
[2] 안종주, 『코로나 전쟁』, 327-328쪽.
[3] 안희경, 『오늘부터의 세계』, 203쪽.
[4] 같은 책, 38쪽.
[5] 같은 책, 43쪽.
기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보이지 않고 또 직접적으로 나와의 연결성을 느낄 수 없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그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내 얘기를 들은 다른 이가 “근데 사실 이젠 미래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늙어서 과연 내가 이런 미세먼지 가득하고 공기, 너무 더운 여름과 너무 추운 겨울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때 여태까지 질끈 감고 있던 눈이 떠지는 것 같았는데, 내 삶 속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자연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돌아보며 그리고 나의 미래에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상상해보게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공기가 나빠서 밖에 나가지 못하거나 체육수업을 하지 못했던 경험은 딱 봄에 황사가 한창 심했던 때인 것 같은데, 점점 커가면서 미세먼지는 여름 말고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는 외출을 제한해야 했다. 이런 예시는 나오미 클라인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는 경제발전의 “희생지대”를 선정함으로써 이루어져왔고, 희생지대는 최대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선정해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이제 그 희생지대는 이제 우리의 삶의 공간까지 확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오미 클라인은 이로 인해 기존의 희생지대에서 기후위기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과 기존의 희생 지대에 속해 있지 않았던 이들이 점점 연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제까지와 달리 전례 없는 재앙을 통해 인류가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연대함으로써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3.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현재 한국판 그린 뉴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활성화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65.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린뉴딜의 하위 7개의 분야 중 그린모빌리티를 통해 2번째로 많은 일자리인 15.1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투입되는 국가예산으로 보면 7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다.[1] 그렇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과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기는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소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수소연료는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부생수소에 의존하고 있다”.[2] 따라서 전기와 수소를 얻는 방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인데, 한국판 뉴딜은 오히려 부차적인 부분인 그린 모빌리티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라는 눈가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1] “한국판 뉴딜”, 정책위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4860#L3
[2] 반기웅, “한국판 그린뉴딜, 기후위기 못 막는다”, 경향신문, 2020.08.22.
먼저 다솔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보이지도, 직접적 연관성을 느끼기도 어려운 미래 세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질문과 시각을 그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왔다면,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은 '미래 세대를 차치하고서라도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뭔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폈을 때, 전례 없던 재앙이 인류 연대의 씨앗이 되어 효과적인 행동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이 부차적 부분인 그린 모빌리티에 집중하여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변명의 수단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표하신 부분에도 적극 공감이 갑니다. 양승훈 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면의 것들을 살핌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류는 경제적 유인이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기후 행동을 이행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폐수를 방출하는 것이 기업에 더 유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이제는 상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산해내는 과정을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노동인권이나 환경오염 등에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고 있다. 개개인의 경우에는 소위 ‘미닝아웃’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가 장려되는 분위기이기에 친환경, 친사회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기후 행동의 이행이 예전보다는 더 잘 되지 않을까 싶다.
2.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할까?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25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ESG에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비난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당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기업은 서둘러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ESG 중 특히 ‘E’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기에 표준화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CJ대한통운과 같은 선두 업계가 수소차나 전기차와 같은 혁신적 방안을 도입하는 등 이미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 성과를 공시하면 투자자들은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환경보호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린워싱의 문제나, 대기업처럼 이미 자본력이 강한 기업이 환경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여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부작용 등을 잘 파악하고 조절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최근 경향을 보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느껴진다.
인류는 경제적 유인이 있다면 기후 행동을 이해할 것이라는 부분에 깊게 공감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ESG경영이기에 이윤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위해서 ESG에 뜻이 없어도 ESG경영을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소비를 했다면 기업도 환경보호에 반응할 유인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ESG가 기업의 성공의 요인이 아닌 기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필수 요인이 되었기에 경제적 유인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가 옳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저 역시 인류가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솔님 견해에 붙이자면, ESG에서 S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세계시민의식이라는 담론 속에서 환경보호와 보전에 대한 의식을 공동체적으로 함양해야한다는 말씀인데, bottom-top down 방식으로 모두 합치된 환경보호 의식 및 방법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나오미클라인 역시 bottom - top 방식을 제언하였는데, 제 좁은 견해로는 세계시민의식이라는 것은 뭔가 top-down 형식으로 전파되고 공유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수업에서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전보다는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술이 발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계속해서 발달해오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더욱더 정밀하게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사회의 의견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다. 다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의 합의가 가장 필요한데, 더군다나 기후와 관련된 문제는 전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들과 직결된 문제이다. 한 나라의 사회적 합의도, 아니 심지어 한 지역구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전 지구촌 나라들의 합의를 쉽게 이룰 수 있을까? 이 합의는 단순히 학교에서 조기교육을 하든, 공익광고를 널리 알리는 수준으로는 이루기 힘들 것 같다. 명백한 경제적 동기나 정치적 동기처럼 강력한 동기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기후문제를 직접 직면했을 때에야 조치를 취하려는 행동을 보일 것이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봐도 그렇다. 저번주 강의에서도 들었듯이 코로나 사태는 충분히 몇몇 분야에서 언급되고 우려됐던 부분이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큰 사회적 혼란으로도 이어졌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직접 직면해서야 각 국가마다 방역 및 백신과 관련된 대응들을 해냈다. 나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기후문제’로 다시 한 번 부딪히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싶지 않다. 따라서 미래 인류는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나의 답변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루어 낸다면 가능하다”가 될 것이다.
2.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 할까?
언뜻 보면 그린 뉴딜이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루어지지 못할 유토피아를 그리는 듯한 허상의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측면에서 만큼은 양립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환경보호를 하는 행위’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듯이 말이다. 스웨덴의 백스웨에서는 공업 폐수와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하수로 오염됐던 호수를 되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여러 아이디어를 거쳐 화석 연료사용을 줄이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백스웨는 32%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안 약 50%가량의 지역총생산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보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들에 대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하라고 국가에서 강제로 통제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성장에 한계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환경보호가 항상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정도는 얻어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백스웨의 사례를 좋은 지침으로 삼고 구체적인 양립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환경 보호하니 오히려 경제 성장…성공 요인은 '의지'”,<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93690#0DKU
이에 대해 효과적 기후 행동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중요한 요소로 꼽아 주셨는데,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시로 드신 코로나 사태의 대응 및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역시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시해주신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에 ‘강제성’을 추가로 덧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합의라고 하면 무정부 상태인 국제 정치의 특성으로 인해 합의의 과정에서 각자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작은 불이익조차 감수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생각하자면 결국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하자.”와 같은 큰 담론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패권국이든, 국제기구든 세계의 질서를 형성하는 주체가 일종의 강제성을 발휘하여 합의와 시행을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강제성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주권의 침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목표 달성만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강제력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닐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나, 합의보다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기후 대응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기후대응 자체를 권력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구세력이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 인권유린을 이유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기후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이유로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세력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주리라고 생각되네요. 사회적인 합의는 결국 권력을 가진 세력에서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는 전략적인 이유로도 견인될 수 있다라고 첨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서 들어주신 예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소규모 지역이라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사례가 결과론적으로 놓고보면 총생산이 증가했지만 어떤 전제조건이 따라야 하고(기반 환경 등등), 그렇게 증가하는 동안 희생되는 것은 없는지, 영향력이 장기적인지 이것저것 따져봐야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이 옳은 것인가? 경제성장을 해야하는가? 에도 의문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환경보호가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인 것만큼 경제성장은 늘 중요했지만서도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에 중요한 부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으로 2015년부터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누적되는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위축 등이 저성장을 만들고 있다. 또한 수출위주 경제구조에 그 수출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맞추어져 있는데 점점 제조업의 글로벌 경징이 초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지속되며 중국발 경쟁 위협도 증대되고 있다. 차별적 기술력을 가진 서구/일본의 선진기업과 원가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 사이에서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매순간 새로운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어쩌면 일본형 불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경제성장은 급박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기후변화의 문제점인 미세먼지는 사실 다른 나라의 상황에 비하면 약소한 편이다. 2019년 호주는 대규모 / 장기간 산불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들이 죽고 터전을 잃었다. 크고 작은 동물-인간 간 감염병이 예고되었다. 작년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메뚜기떼부터 해일까지 일명 '퍼펙트 스톰'이라는 기후변화성 재난이 닥쳐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서는 환경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20대 대학생들만 벗어나더라도 내가 느끼는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은 옅어진다.
한국에서 '그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출발은 순조로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 ESG 적용, 재생에너지 적용 등의 기업 활동은 실적 부진 내지 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그것은 ESG나 재생에너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별개로 경영 활동 자체의 위험성에 기초한 것이다. 어떤 경영 활동이든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한다. ESG 및 환경 친화적 행동은 성공적 경영의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요소로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히려 '그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잘 출발했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에 대해 어쩌면 사람들은 '혹시'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경영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환경을 신경쓰다 보니 부진한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나 비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 계속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출발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린 뉴딜에 대해 반추가 이루어질 때 여러 공격들을 잘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학계 및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립 가능성을 연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해 실증해야 한다. '환경을 지켜서 성공한 기업'보다도 '환경을 지키며 성공한 기업' 들을 잘 홍보함으로써 그 반대의 사례가 저성장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환경을 지키려다 실패한 기업'이 아닌 '환경을 지켰지만 실패한 기업'들로 부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갑자기 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점진적이라기보다 큰 변화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최악은 그 준비를 다 끝내놓고 반추하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저성장과 기후변화 촉진 모두를 야기할 것이다. 지금처럼 막연한 공감대 형성에만 집중하기 보다 계속해서 실증하고 성장가능성을 보이는 걸 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서로 상충적 개념으로 여겨졌다.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인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 오염과 자연의 훼손을 담보로 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이 주장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동시에,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담론은 회의적인 반응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발전이 이루어졌던 경로 의존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성장을 위한 발전소, 산업 단지를 비롯해 사람들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시설의 설치는 필연적으로 자연의 파괴를 일으킨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실제로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두 개념의 양립은 세계 각국 정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에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소비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공헌과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상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정부나 기업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이 기회를 포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기에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동시 추구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공존 및 조화를 추구한다는 주장을 표면적으로만 펼치면서 실제로는 경제적 이윤을 남기는 데만 몰두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의 영역에는 환경보호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었기에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선 현재의 성장 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새로운 기기의 설비, 기술 개발과 같은 물질적인 투자를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권의 유지를 위해 즉각적인 경제성장을 원하는 정부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언제 성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투자를 시행할 의지가 충분히 갖추어졌는가? 오히려 말로만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지금까지의 발전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노선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립은 현재 많은 사람이 기후 변화와 환경 보전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실제 정책, 기업의 방향성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단순히 표면적인 외침으로 그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선 어떤 제재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유인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와는 달리,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한 답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 등 큰 집단의 차원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크게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은 기후 행동을 신경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억누르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행동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일상생활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여러 차원의 움직임들이 결합한다면 비로소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볼 때 인류가 기후 행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위험성을 느껴 경각심을 가질만한 위기를 마주하고, 그 속에서 기후 행동을 이행하는 것에 기업들이 그렇게 행동할만한 '이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얼핏 살펴보면 현재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경각심, 즉 인지적 부분은 충분히 상승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 또한 관련 사항에 주목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는 이제 막 첫 발자국을 내디딘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 잠시의 열풍이 아닌 계속해서 주목되고 이에 기업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주목에 편승해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지속해나가기 위해 우리가 질문 던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곧 함께 이어졌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 가능한지", "한국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 달라져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아닐까?.
지금과 같은 환경 문제, 그린 뉴딜 등에 대한 주목을 계속해서 끌어나가고 이를 실제 기후 행동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학우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2.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할까?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신자유주의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경제성장에 효율과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녹색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과 흐름 속에서,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녹색 흐름의 조건이 상당 부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건 중용(中庸)입니다. 결국 개발은 일정 부분의 환경파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만큼, UNSDG가 오래 전부터 천명하였듯 세대를 거듭하여도 소모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와 환경의 자생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전 속도와 양상을 꾸리는 흐름이 중요한데, 저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성공적으로 지구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두 측면에서의 균형과 배려가 요청된다고 믿습니다.
ⓐ 자국내 불평등 해소
단적으로 말해보면, 유기농은 비쌉니다. 친환경-에코 재질, 업사이클은 비쌀 수 밖에 없나봅니다. 그만큼 affordability가 친환경이라는 의무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2030년부터 유럽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만약 지금처럼 친환경 자동차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모빌리티 이용양태가 소득계층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소비에서 비싼 것을 넘어, 생산에서도 더 많은 친환경자본을 가진 이들이 유리해지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탄소발자국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 친환경으로 이행하는 자본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막대한 규모의 ESG사업으로 ESG 펀드, 녹색채권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장래가 훨씬 더 전도유망합니다. 1990-2010년 사이, 아니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결국 대기업 위주의 생산관계를 극복하고 수평적인 기업관계형성을 강조했는데 결국 친환경을 강조하는 판국에선 다시금 대기업 위주의 생산 체계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저는 당해 문제의 해결책이 될법한 중소기업의 녹색 혁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의 계층갈등을 위해선 UN-SDG나 나오미클라인은 녹색-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만큼,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토론이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글로벌 불평등 해소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균형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지속가능한 개발’을 핑계로 개도국의 환경오염을 규탄하며 녹색성장을 통해 지구촌양극화를 허용하는 흐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선진국에겐 강한 의무와 책임을, 개도국에겐 완화된 책임과 의무를 주는 CBDR(Commom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고려하고, 녹색기금 마련 등에 있어 그 책임의식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행동하는 선진국의 ‘성찰과 반성’이 SD와 CBDR의 핵심원리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자본주의 윤리에 대한 맹신을 저버릴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본의 논리가 사회규범으로 자리잡은 사회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할 수 있는 수단을 선호하며, 그 외 많은 과학과 논리가 환경보호와 양립불가능한 부적절한 믿음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Willing to Compromise’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후술할 시민의식의 고양에 따라 수반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현재 한국판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신재생에너지의 Generation Mix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단연 생각합니다. 최근 발전금액차가지원이라는 보조금 정책을 대폭 확대시행하며 민간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에너지(태양광) 생산을 크게 늘렸는데, 혈세낭비라는 지적 속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이 Grid Parity를 달성하였냐,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화석연료 대신 전기로 가는 모빌리티를 구축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태양광 / 풍력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산림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기는 화력발전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역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항만 인근의 친환경 문제도 눈여겨볼 문제입니다. 팬데믹 이후 물동량이 크게 늘며, 우리나라의 항만 물동량도 늘어나고, 항만 인근 적체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때 OPS(On-Shore Power Supply)라는 호텔링 전기서비스를 이용하여 항만 인근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사용을 저감하려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호텔링 서비스를 위한 전기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전기를 화석연료를 태우며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모빌리티 역시 비슷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7조가 발제문에 적시하였듯, 전기차의 주행거리 1km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내연기관의 그것보다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아직은 모듈 효율화 및 최적화가 덜 된 단계로, 기술적 혁신으로 충분히 극복할만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그린뉴딜 펀드 등으로, 마치 블랙록이 ESG에 주목하듯 금융자본주의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 펀드에 투자할만큼, 우리나라의 ESG는 관(官)-국가(국민연금)의 적극 개입으로 추종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녹색 채권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가 우려됩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녹색성장 속에서, 과연 ESG 펀드가 기존의 주식형 펀드 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ESG펀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기업의 평균 ESG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7점으로, 217개 일반주식형 펀드(평균 51.5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영향입니다. 뿐 아니라,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 동안 펀드 포트폴리오 ESG 점수를 살펴본 결과 국내 주식형 ESG펀드의 ESG점수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KODEX200의 ESG점수보다 낮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다. 그 외에도 ESG 펀드 자금이 특별히 “녹색산업”을 지원하는지 의문입니다. 또 달리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 “그린”이고 무엇이 “혁신”인지 평가하는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야 사업보고서나 기술 평가가 다소 투명하지만,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연한 자금지원이 과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전문 용어로 “ESG워싱”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친환경정책 자금 유치를 위해 “겉으로 그린인 척”하는 것입니다. 결국 ESG펀드가 소기의 목적으로 하는 바가, 부적절한 금융자본 시스템 하에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평하자면, “명분을 위한 수단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으로의 이행이라는 명분을 위해 실리를 저버릴 뿐 아니라, 에너지사업을 수단화하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껏 너무 비판적으로만 바라보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녹색 흐름에 저항하는 “신자유주의자”는 아닐것입니다. 일련의 주장처럼, 저는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이행해가야한다는 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이 지적하듯, 작금의 기후위기상태는 기후자본주의 흐름 속에선 극복될 수 없는 위중한 문제이며, 때로는 “외생적인 충격”이 더 큰 혁신의 기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기반한 친환경화 흐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미시적 차원에서 친환경소비자주의(Green-Sumer) 흐름을 훨씬 촉진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정당정치 제도 속에서도 제도권 내 권력쟁취에 친환경과 사회윤리에 대한 고려가 이제는 필요조건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은, 미시규율권력 속에 친환경을 강하게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아, 정당정치 제도 이야기는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의회 회기에 발의되었으나 결국 폐기된 “탄소세법” 등, 우리의 환경보존에 중요하지만 아직 핵심의제화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 정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 문제는 top-down 식 노력과 bottom-up 식 노력이 모두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말하는 top-down 식 노력이란 기후 관련 협의체에서 각국 이해관계자가 모여 기후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등을 집행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반면 bottom-up 식 노력이란 일반 시민들이 기후 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적 행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기후 변화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bottom-up 식 노력이 큰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린 뉴딜과 같은 top-down 식 노력이 좀 더 기후 변화 대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에 따라 관련 산업 전반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며, 이런 소식들이 인터넷과 뉴스로 전달됨에 따라 bottom-up 에서 공감대 형성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그린 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할까?
저번 주에 썼던 글이 해당 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금 적어본다. 한 때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 때 <탄소전쟁>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해당 책은 기후 변화를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전까지의 나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다 보면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특징이 있기에 당장의 경제적 비용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까지 기후 환경이 악화되고 나면 그 때 우리가 감당하게 될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회비용이 막대할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 듀폰(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 가스를 만든 기업인데, 프레온 가스의 위험성이 알려지자 재빠르게 생산을 중단하고 가장 먼저 대체물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의 사례를 보면서 기업의 환경 보호에는 경제적인 동기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좋은 기업의 정의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최근엔 ESG 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ESG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이 얼마나 환경보호에서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경영과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제도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한다면 얼마든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찾아보니, 국민권익위원회 윤리 연구소는 듀폰이 경영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를, 1990~2000년대에 듀폰이 휘말렸던 소송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1] 이를 읽으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친환경 경영을 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세히 알지는 못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법적 측면에서도, 기업 활동이 환경이나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인정되었을 때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으로 나아가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윤리연구소, https://www.acrc.go.kr/acrc/briefs/201902/sub3.html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은 갖춰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행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만큼 각각의 국가가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었던 때가 없지만, 이런 기술을 갖추기까지의 시간 동안 각 국가가 처한 상황 간의 차이는 더 많이 벌어졌다. 긴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보다는, 서로의 상황 차이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미 값싼 화석연료를 통해 개발을 이루어낸 선진국들과, 이제 그 연료들을 사용해 개발을 시작한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연료를 교체하는 문제는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과, 지구가 존재해야 국가도, 개인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살아가기 위한 도구들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국가에 우리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를 주장하기보다는, 각 국가의 발전 단계에 맞는 요구치를 두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방안을 도출해낸다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각 나라에 다르게 기준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행동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환경 파괴를 늦출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에서는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내세우는 정책들은 사실은 환경을 위한게 아니라 모두 자신의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오염 물질 거래 제도는 선진 공업 국가들의 눈속임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식의 마인드로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를 접근하다가는 양쪽 다 놓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만약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만약 공장의 문을 닫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입는 쪽은 어디일까? 환경주의자들이 비판하던 대기업의 회장님들일까? 아니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걸 생각해야하는 노동자들일까? 환경주의자들의 미래를 향한 고고한 이상이 반대 세계에서는 노동자의 생업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물론 무제한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자는 말은 아니다. 환경 문제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 써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삶의 가치가 전체의 지구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린뉴딜과 같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도 환경에 덜 피해를 끼치는 방향을 추구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지구가 될 수 있을거라 믿는다.
기술 만능주의적인 시각은 경계해야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메인 이슈가 된다면 테크놀러지도 eco-friendly tech의 경향성이 짙어집니다. 연구를 진행할 때 환경 영향성이 고려할 요소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기후위기라는 "Meme"은 1900년대에 태어나 2000년대가 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봅니다.
2.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한가?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저는 양립이 불가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수 있겠군요. 인구가 성장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전통적인 경제성장이라면 양립하기 힘듭니다. 1인당 생활수준이 올라갈 수록 더 많이 찍어내야하고 소비해야 하니 필연적으로 소비량에 비례해 환경부담이 늘어납니다. 물론 테크놀러지 덕택에 소비량과 환경부담의 그래프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환경에 도움이 된다 같은 정반대의 명제는 참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공간을 점유해야하고, 생명활동을 해야하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해야 합니다.
3. 한국형 뉴딜이 가야할 방향. 정말로 명확해 보입니다. 에너지원을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의 총량을 줄여야 합니다. 두 가지 방향 중 현실성 있는 것은 전자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이 기후악당인 이유는 제조업 중심 국가의 숙명입니다. 당장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조선업, 제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대부분은 값싼 석탄화력발전으로 충당됩니다. 전기 사용량 한국 1위 현대제철이 한전에 납부한 연간 전기세만 해도 1조가 넘습니다.(2015년 기준)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산업용 전기 소모량 세계 4위입니다. 기후악당으로 적극적으로 제재받기 전에 이미 건설한 석탄화력발전은 효율을 개선하고,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비약적으로 늘려야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전기를 필요로 하게(이제는 킥보드도 더이상 Kick하지 않죠.. 식량도 이제는 전기로 키웁니다) 되었습니다. 이동성과 초연결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전기는 모빌리티와 통신, 데이터, 전동화된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량을 줄이기 어렵다면 에너지원이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2번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달고 싶은데, 경제성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여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즉 인구가 성장함과 동시에 시장이 확대되다보면 분명히 기술의 발달과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주어진 공간과 환경이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현재 인류가 단순히 환경보호 자체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증가해 나갈 인구의 성장도 고려를 하며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정책과 지역의 효율적 활용 관련 정책이 환경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소비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의 에너지 소비량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비하여 지금이 효과적인 에너지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에너지원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될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소 에너지, 태양열 등등 여러 대체 에너지원이 제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명확한 에너지원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제시가 된다 해도 이 에너지원을 기업 또는 국가가 독점하게 될지, 이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제도 또는 정책, 시스템은 어떤 형태를 보여야 할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을 맞아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방역에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중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과학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제시된 공동체적 차원의 행동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환경에 관한 문제들은 코로나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이 공평하게 희생을 나눠지는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제시한다면, 나는 인류가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바로 지금부터 기후를 위한 행동 실천을 바로 시작해야하는데, 우리에게 그만큼 심각성을 인지시켜줄 사건들이 임계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조금씩 발생해온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행동을 시작해야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문제다. 또 코로나 사태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사실상 자본주의의 팽창적 이데올로기와 모순이 없었지만 기후 행동을 이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변화라는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소비의 영역을 옮겼지만 그 규모는 대규모 확장 재정정책과 맞물려서 유지되거나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 코로나 시대에 소비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미덕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극복하자면 필연적으로 어떤 방식의 소비든 줄이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것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변화다. 그리고 ‘경제성장이냐 다른 가치냐’의 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마련이며, 정치적 이념에 따라 기후행동에 찬반이 갈린다면 효과적인 기후 행동 이행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양상을 코로나를 의제를 대하는 미국 대선에서 볼 수 있었다.
2. 그린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한가?
기후 행동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제성장 이야기를 곁들이는 것은 헤게모니적으로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린뉴딜’도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 만든 멋진 캐치프레이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나오미 클라인과 많은 기후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불가능한 지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양적인 GDP의 팽창으로만 생각하는 현재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다. 성장이라는 것은 현재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더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의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한 더 나은 미래와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할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이 제시했던, 기후행동과 맞물리는 다양한 노동, 불평등과 관련된 의제들이 함께 해결되고, 조금 더 지속가능한 방향, 조금 더 지역사회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질적인 경제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린뉴딜을 마치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모든 회사가 주주의 가치를 위해서(주가 상승을 위해서) 자신을 멋진 전기차 생산 업체로 정의하는 식(즉 계속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것)의 편협한 범주로만 정의한다면, 그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절대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 문제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3.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환경 의제에 관심을 가진 정부와 정치인이 선출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가 선거에서 뽑힐 정도로 유럽 사람들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이슈는 아직 존재감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사실 한국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기온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인다. 또한 만약 전세계가 그린 뉴딜을 향해 기조를 바꾼다면 필연적으로 세계화를 벗어나 지역에서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여 탄소 소비량을 줄이려고 할텐데,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서 어떻게 환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역 수출을 지속할 것인지, 이를 통해 국제 환경 기준에 맞춰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토대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그린뉴딜 또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의 극복과 기후 변화를 극복하려는 상황을 비교한 것이 매우 흥미롭고도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공통점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이 공평하게 희생을 나눠 지는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제시한다'는 문장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평하게 희생을 나눠 진다'는 표현이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ㅎㅎ) 사회 각계각층이 희생을 어떻게 나눠 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코로나의 경우 개개인 단위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방역을 위한 추적이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이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비난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반면 기후 행동의 경우, 개개인의 소비에 추적을 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것보다도 기업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차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사업에 대해 정책적, 재정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자유무역협정 등 다른 정책들과 충돌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에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계획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계획이 무효화되며 흐지부지된 사례를 읽으며 마음이 아팠는데,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찾아본 결과 한국판 그린 뉴딜을 비판하는 의견 중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이나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목표만을 내세운 정책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각국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위험은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되돌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심지어 이미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간에 발생하는 인식 차이를 없애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 또한 한국의 그린뉴딜이 유럽의 그린딜에 비해 기존 환경정책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린뉴딜에서 순환경제의 도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폐기물 처리(재활용) 문제를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은 87%로, 세계의 최상위 수준에 달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 분류 과정에서 쓰레기가 뒤섞여 실제 재활용률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최근 도입한(2020.12.25) 투명 페트병 분리 제도 역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천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한국의 실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면 자원 순환 분야와 관련된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물론 인류의 생존 역시 보장될 수 없다. 환경이 보호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만약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우선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 당장의 성장가능성과 이익에 집중하기보다, 녹색 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환경을 위한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인류가 기후 행동을 이행할 능력이 있을지를 물을 때, 없다고 하면 변명이다. 이미 전 지구에 행사하는 거대한 지배력의 방향만 바꾸어 주면 된다. 〈도표 1〉과 같이 인류는 지구 육지의 39~50%를 변형해 왔고, 대기에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30% 더 축적했ᅌᅳ며, 접근 가능한 담수의 과반을 이용하고 있다(심지어 20세기의 연구 결과)*. 가히 이 행성의 땅과 하늘과 물을 지배하는 것이다. 인류가 정 평균 기온을 내리고 싶다면, 수중의 약 15,000개에 이르는 핵폭탄의 극히 일부를 가볍게 사용하면 된다. 핵겨울(nuclear winter)이라고 부르는, 핵폭탄 투하 이후의 기후 냉각은 두꺼운 구름층이 햇빛을 차단해 발생하며 지상 온도를 –25℃까지 낮출 수 있다†. 물론 농담이다. 힘은 있다는 것이다.
능력이 당위를 함축하지는 않으므로 인류가 기후 행동을 이행하려면 즉시 기후 행동에 돌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가 돌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다. 그들은 논쟁의 반대편에라도 서 있기 때문이다. 클라인이 정확히 지적했듯, 적당히만 하자는 맹목적인 중도주의자가 대부분임이 더 문제이다‡. 하지만 중도주의자가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점도 머지않았다고 본다. 환경은 하키스틱 곡선(hockey stick curve)을 그리며 파괴되어 가기 때문이다(이견은 많다). 하키스틱 곡선은 e를 밑으로 하는 지수적 증가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나 평균 기온 상승 그래프, 열대 우림 소실 그래프, 생물 종 감소 그래프 등에서 이미 지구는 가파른 변화가 개시되는 곡선의 굴절점을 지났다§. 과거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울기로 일어난 기후 변화가 언어로만 부유했기 때문에 기후 행동이 미미했다면, 곧 효과적 기후 행동의 절실함을 감관으로 더욱 느끼면서 자연스레 중도주의자가 아닌 운동가로서의 시민이 늘어날 것이다. 체감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사는 시민부터 차례로 덮치고, 에어컨과 마스크의 소중함을 모르는 풍족한 시민에게는 늦게 찾아온다는 불평등 차원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자보다는 후자 및 후자가 분포하는 선진국이 실질적으로 기후 행동을 이끌 능력을 보유한다. 이렇게 기후 행동력을 가장 많이 가진 쪽이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가장 덜 느끼는 파레토적 비대칭성이, 효과적 기후 행동의 진척을 고질적으로 지연시키는 한 요소일 것이다.
* P. M. Vitousek et al., “Human domination of Earth’s ecosystems”, Science 277(5325), 1997, pp. 494-499.
† J. M. Pearce and D. C. Denkenberger, “A national pragmatic saftely limit for nucelar weapon quantities”, Safety 4(25), 2018, p. 2.
‡ N. Klein,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순희 역, 열린책들, 2016, p. 45.
§ M. Alpini, “Does evolution lead to singularity?”, Singularity Weblog, 2015. 11. 12., 〈https://www.singularityweblog.com/does-evolution-lead-to-singularity/〉.
〈도표 1〉
무엇보다 제웅님의 글에서 인류가 기후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에 환경을 위한 능동적인 행위를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진정한 기후 행동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힘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과학 기술의 발전(지구과학뿐만 아니라 정보화 등 다방면에서의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졌기에, 인류의 기후 행동 가능성의 여부는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환경을 생각하여 행동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관점에서의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실제로 기후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무마하고 편의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한국사회의 가치관과 관련된 수업에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화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임동균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도 일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 미래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 둔감한 행위와 가치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웅님의 말씀처럼 인류가 빠른 시일 내에 환경 문제를 나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처럼 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수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미시적 개인의 행복 추구는 효용의 극대화 혹은 소비의 극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황금률 이론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국가는 주어진 자원하에서 소비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방식대로라면 국가들은 1인당 소비를 늘리기 위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또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미 지금까지 수백 년을 이러한 방식을 고수해왔던 세계이기에 당장은 사실 환경 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하다. 어쨌든 환경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새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며, 또 기존의 엘리트 관료 중에는 지금의 시스템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업시간에도 다뤘지만 이는 이미 시장의 영역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이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그 정책들이 모여 진취적으로 쟁취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다.
하지만 과연 짧다면 짧은 20, 30년 안에 이런 과정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현 추세로 2040년이면 지구 전체의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도 수많은 개인과 개발도상국, 선진국 사이의 환경에 대한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관망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할까. 나는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 개인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음과 실천이 그 해답 중 하나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방향 또한 개인의 인식 전환과 빠르고 구체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적인 국가이고 그에 따라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환경을 통한 변화가 불가피하고 현재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 국가의 행보처럼 앞으로 전 세계가 지향할 방향이 될 것이라면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유종일 원장님의 글처럼 환경에 관한 선제적인 정책과 조치가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생에너지, 탄소 절감, 교육 관련 정책이 확립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아마 기후 문제가 '나의 일'이 될 때까지는 개인의 차원에서 대단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기후 문제가 나의 일이 된다는 것은, 기후 위기가 개인에게도 위기로 느껴져야 한다는 말이다.
첫째로는 기후 변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에게도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는 이미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여름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 집중호우를 겪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상기후 현상이 실제로 내 삶 곳곳을 침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개인 차원에서의 기후 변화를 막는 또 다른 요인은 책임의 분산이다. 77억에 달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나 한 사람이 바뀐다고 환경오염이 깨끗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결국 타인들이 협조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더 큰 미래의 이익을 보고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게임이론에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협력/협력 균형점에서 배신/배신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배신/배신 균형점에서 다시 협력/협력 균형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 환경 오염 진짜 문제지'라고 말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진짜로 기후 문제가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가 즉각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하며, 반대로 개인의 행동이 바뀌었을 때 개인에게 즉각적인 인센티브가 돌아와야 할 것이다. 환경 그 자체는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규모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될 수 없지만, 나오미 클라인의 책에서처럼 환경 문제가 나의 삶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개개인이 실감할 때 행동이 가능할 것이다.
기후 문제가 '나의 일'이 되어야 개인의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일단 저부터도 (위기의 중차대함을 참 오랫동안 교육받았으나) 기후 위기가 '지구의 위기'라고는 생각하지만 '나의 위기'로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여름이 더워지고 있다는데 여름은 항상 더웠고, 장마가 길어지고 있다는데 장마는 항상 길었던 느낌입니다. 이 무감각은 직접 감각되지 않는 한 제거, 극복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무감각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처럼 나서거나 2) '나의 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지구가 기존의 과학으로는 환경 복원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일종의 특이점을 향해 나날이 달려가도록 지켜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일'이 아니지만 '나의 일'처럼 나서야 할 필요가 큽니다. '남의 일'과 '나의 일'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기후 문제를 '잠재적 나의 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장애 운동이 일면 이러한 모습을 띠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장애 이슈는 '나의 일'이지만 비장애인의 장애 이슈는 엄밀히는 (가까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남의 일'입니다. 그러나 장애의 발생은 후천적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의 56.0%가 질환 발병으로 인해 그리고 32.1%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총 88.1%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습니다*. 즉 본인을 비장애인으로 정체화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언제든 예고 없이 장애인이 될 수 있기에, 장애인 권리와 복지 이슈는 '잠재적 나의 일'로 수용됩니다. 기후 문제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p. 7.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 국가적, 기술적 차원의 관심을 의미하지만, 시작은 개인 차원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생각되는 근거는 소비 형태의 변화이다. 요즘 TV나 신문을 보면 MZ세대의 소비 성향에 관해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던가, 세컨슈머라던가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단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10대~20대 초반 내 또래 친구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둔 소비를 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했다. 예컨대 당근마켓을 한다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브랜드에게 '돈쭐'을 낸다거나 하는 일들이 밈처럼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개인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소비 형태가 지속된다면 기업에서도 점차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기후 행동을 도입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그린 뉴딜 정책이 도입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전략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이 커지면서 국가적으로나 기업 차원에서나 기술 개발의 지원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원 하에 신중한 지구 공학이 이루어진다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이라거나 하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 시작해 기업, 국가, 기술적 차원의 노력으로 확산된다면 기후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이제까지와는 달리 인류는 과연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
이행할 수 있을만한 능력을 지녔으나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감축과 이미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인류가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기후행동은 사람들을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과 같은 민주적인,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어떻게 ‘강제’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의 왕권 국가처럼 권력이 한 인물에 쏠려있지 않더라도, 권력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을 권력화하는 것이 그 방법인데, 친환경적 방법, 물품등을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결국 일부의 기득권층, 일정부분의 부를 지닌 사람들에게만 효과적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또, 지난 댓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국제적 합의가 두 번째 수단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진국 위주의 국제적 합의는 개발도상국처럼 그러한 합의를 지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을 도태시키는 동시에 그들에게 합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안겨주어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해당 국가들의 환경 보호 행위를 이끌어 낼 수도 없을뿐더러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낳는다.
위의 두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기후행동은 ‘강제’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후행동을 이행해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율적인’ 기후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시장에서 선호하는 대상이 친환경에 관련된 사업이 되도록 흘러가는 기존의 첫 번째 방식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기술을 오픈소스화하여 ‘흔한 소비재’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이면서도 비싸지 않은, 상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행동은 개인 단위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단위, 즉 국제적 합의에 관련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국적 기업에서 환경적 기술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기업 대상의 합의가 어렵다면 국가적 합의로 일정부분의 오픈소스화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환경에 관한 문제도 결국 모든 사람 대상의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이는 결국 학기 초에 다루었던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공정해지기 어려운 것처럼, 기후행동에 대한 대책을 찾기도 분명 어려울 것이다.
전자의 경우,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지금까지 이룩해온 경제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선순위인 환경 보호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지금의 행동으로 앞으로 환경이 더 나아져서 인류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어쩌면 일부 사람들이 지금의 지위를 공고화할 수 있는 세상을 이어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의 앞날을 낙관한다는 점이다. 환경도 지키면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핑크빛 미래를 그린다.
과연 그럴까? 한 개인만 하더라도 멀티태스킹은 업무의 질과 효율을 낮춘다. 애초에 여러 작업을 한 번에 하도록 설정되지 않은 뇌는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변환할 뿐이다.* 만일 그 업무의 중요성이 모두 무겁다면, 그 변환은 더 어렵거나, 그 사이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는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늦었을지 모르는 이 순간에, 중요 자원을 한 곳에 투자해도 상황이 개선될지 모르는 상황에, 두 마리의 거대한 토끼를 잡겠다는 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고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할 질문은 ‘왜 우리가 모였으며,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이다. 최근 국가기후변화센터에서 국민평가단을 모집하고, 기후변화 적응 공모전을 주최하는 것과 같이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빅웨이브, GEYK과 같은 기후변화청년단체도 캠페인, 기후변화를 알리는 콘텐츠 등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포커스를 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힘을 합치는 이유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참고: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4860
https://www.inc.com/larry-kim/why-multi-tasking-is-killing-your-brain.html
https://kaccc.kei.re.kr/home/main.do
이때까지 기후 행동이 이행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람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낮은 관심이다. 이때까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지만 기후문제가 정작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 행동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경제 문제, 교육 문제와 비교했을 때 기후 문제는 즉각적이지 않고 체감도가 떨어지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과연 기후변화를 개선될까 의구심을 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미래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인가.
국외에서는 역대급 산불이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기록적인 장마가 일어나는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자신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아도 주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겪으면서 점점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체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에 반응해 기후 행동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또한 코로나19 근본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중 8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보금자리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사는 거주지로 이동하여 접촉이 많아지고 바이러스 전파에 용이해진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특히 코로나19 팬더믹이 지속되면서 환경보호,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기후행동을 이행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자연재해를 겪고 코로나19 팬더믹 시대를 맞이한 것은 물론 좋지 않지만 사람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행동을 이행하게 만들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기후 행동이 이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질문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인류라는 말이 무척이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류가 성공적으로, 공동 대응했던 사안이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면 답에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떠올린 사례는 프레온가스였는데, 세계 각국은 해당 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사용을 금지하는 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공허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다수의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 금지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6년 이후 오존층은 회복 추세라고 합니다.
다만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수소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등도 완전무결한 물질은 아니고, 온실가스여서 HFCs 또한 키갈리 개정의정서를 통해 감축이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중국이 몬트리올 의정서를 어기고 프레온 가스를 생산 및 배출해왔음이 2019년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레온 가스 사례는 어찌 되었건 인류가 성공적으로 오존층 회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던 물질을 단숨에 바꿀 수는 없다는 점, 또 강제력의 부족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적절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 번 의정서가 체결되고, 세계 각국이 이행하는 사안이 있다면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각 국가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사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 변화의 경우 그 대응 효과가 즉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시를 위한 노력이 보다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곧 정리한다면, 인류 공동의 대응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각국 간의 상호 감시, 그리고 위반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Kharn 인터넷 기사, “키갈리 개정의정서 합의, HFC 규제…신냉매시대 전환” (2016. 12. 11.), http://www.kharn.kr/mobile/article.html?no=3166
2)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 “중 동부지역서 오존 구멍 유발 프레온가스 연간7000t 배출” (2019. 5. 23.),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79700
우선 프레온가스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의 합의에 대한 예시와 설명에 동의하고 또 공감했습니다. 저는 예시를 보면서 그리고 이번 경제 수업을 통해서도 느낀 것이지만 환경 보호는 더 이상 시장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시장 체제와 환경 보호가 양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각국 정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급력 있는 다국적기업, 인플루언서, 언론 매체 등 다양한 조직적인 힘이 더해진다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인류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류는 과연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 인류가 앞으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구상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설사 구상한다 해도 과연 이를 얼마나 많은 사람, 기업, 정부가 동감하고 '이행'하고자 할지가 두 번째 문제이다. 물론 '효과적인 기후 행동'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오갈 수 있지만 이는 기술,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상적으로 뒷받침될 때 해결되는 문제라 생각하기에 이번 토론에선 현실적 '이행' 측면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어보고자 한다.
모든 사람, 기업, 정부가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마련했을 때 '환경 보호' 딱 한 가지만 보고 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환경 보전, 탄소 배출 절감보단 항상 돈을 더 우선시한다. 정부는 쓰레기 배출 관련 환경 정책을 내세울 때에도 항상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시하여 고려한다. 기업은 탄소 배출권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익 창출의 수단, 추가된 또 하나의 과제로 여긴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탄소배출 마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며 물건을 소비할 때 과연 자신이 이를 소비함으로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가 어느 정도일지 고려하며 소비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환경 보호', '저탄소'는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한다. 이를 이용해 정부는 공약으로 항상 그린 뉴딜을 내세우고, 기업은 자신들이 친환경 기업임을 강조하며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와 기업을 더욱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기후 행동'은 환경을 위한 행동이 아닌 '마케팅'으로 변질되어 왔다. 여담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재밌는 뉴스를 보았다. 테슬라에서 세 달 전 실시했던 자사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결제 방식을 중단했는데, 비트코인 채굴(여러 컴퓨터를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매매, 분석하는 과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 급증 우려라는 황당한 사유에서였다. 대부분의 언론 및 기업 분석가들은 이 주장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단지 '탄소 배출 절감', '환경 보호'라는 거짓된 긍정적 이미지로 기업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자 할 뿐이라 말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기후 행동 이행'과 '경제적 이익'이 따로 놀아선 안된다. 사람,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기후 행동을 이행하리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유일하게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집단이다. 만약 정책으로 인한 제제가 기후 행동의 주가 된다면 개인과 기업은 언제나 이를 악용하거나 피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길을 찾기에만 급급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시기 막대한 자금을 정부가 투자한 것처럼, 환경에 있어서도 코로나 사태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정부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인류가 이전과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소극적 환경 보호가 아닌 환경 문제가 위기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뚜렷한 기준을 정하여 기후 행동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환경 문제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는 급진적이면서 극단적인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나오미 클라인 개인의 가치관과 위기의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단거리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게끔 하는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 절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40% 정도를 줄이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국내 항공사에게는 경제적인 보상을 하여 환경과 인간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인류는 충분히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법안을 도입한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라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입장을 세울 때 한가지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개개인의 인식 변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역치가 높은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식 변화가 가능할지 회의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시간이 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대를 이해시키지 않고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가, 그리고 정의로운가 등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서 환경 보호를 위한 기후 행동을 목표치만큼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인류의 생존을 고려하는 경제 관념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및 소비의 양적인 팽창을 중시하는 성장 위주의 자국 중심 경제 정책을 탈피하고, 저탄소 산업을 촉진하며 자기 영토의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현재 경제 관점에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물건을 더 많이 싸게 판매"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자국민의 고용과 사회의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결국 환경 보호가 인류의 행적과 동반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스스로 걸어온 길을 반성하고, 성장과 경쟁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기업은 저탄소 공정을 거친 생산 방식을 만들어야 하며, 도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로의 확충을 통해 배기가스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곳에 모두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민들은 친환경 제품 사용의 돌려막기식 환경보호의 착각에서 벗어나, 소비를 지양하고 불편하게 살아감을 감수하는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 한국은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될 수 밖에 없는 지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기온상승과 이상기후의 피해자가 되어 결국에 기후 난민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시민으로써 정부와 기업에 더욱 강력한 환경 정책 요구와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기후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나서야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득 및 소비의 양적인 팽창을 중시하는 성장 위주의 자국 중심 경제 정책을 탈피하려면 사실 자국의 이익을 어느정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날텐데, 이러한 비용을 감수해야하는 국가는 우선 어느 곳이 되어야하며 그러한 국가들이 이를 부담해야하는 이류는 무엇이 될까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경영상 목적이 될텐데, 기업이 자국민의 고용과 사회의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인식을 가지고 환경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업에게 이를 기대하기보다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의문을 조금 열거해보았습니다 ㅎㅎ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수업 시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후 변화에 관한 크고 작은 움직임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들이 생산 과정을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장 대 환경 보호라는 양자택일의 프레임으로 문제를 접근해 왔다. 그러나 언젠가는 경제성장을 환경보호를 위해 억제해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의 체제는 자본주의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피상적인 '척'이 아닌 이상, 환경보호를 고려하는 생산활동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마치 사회를 하나의 집합체로 가정하고 효율성의 문제를 다루지만, 실제로 생산은 각 기업이 각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생산 하나하나에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자본주의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자본주의의 과도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속도다. 만약 변화의 속도가 환경 파괴의 속도보다 많이 뒤처진다면 인류는 지구 상의 자연을 영구히 잃어버릴 것이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정책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과학 기술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심도 깊게 고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배운 적 없는데 어떻게 목소리 내나요?> 라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기사(http://heri.kr/975023) 제목이 흥미롭다. 환경 문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 단순히 경제 영역에서만 노력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넘어) 지구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들이 환경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야 시민의 목소리가 조직되고, 더 강력하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 역시 변화의 속도가 문제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비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추가적으로 상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의 폭을 점점 키워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우리가 과연 이루어 낼 수 있을지, 또 보다 근본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기후변화를 제시간에 멈출 수 있을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속도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도 토론 시간에 다루었으면 좋겠네요:)
교육이나 제도의 미흡한 점을 제시한 것 역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대로 현재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에 비해 그것을 교육하는 교육 제도나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등장하였던 환경과 무역의 충돌이나 선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입장 차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교육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감하게 되네요. 좋은 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 한국 정치계에는 IMF에 대한 트라우마와 경제 발전 이전 '절대빈곤'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정계에서 경제에 대한 정책을 언급할 때마다 지나치게 시장주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자주 생각했다. 특히 몇 대 기업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신중하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경제 다 망한다'라는 의견이 나올 때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까?'라는 의문을 거두기 어려웠다.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은 GDP 성장률과 같은 경제 발전 지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1970년대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지표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정도였고, 실제로 201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은 세계 1위였을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해 정체된 지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 될 정도 아닌가? 그린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경제를 바라보는 정계의 시선 아닐까?
그렇다면 한국 내에서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하고,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새로운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환경 보존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보다는 낙관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까지 기후행동은 200개 남짓의 국가들 간 이익의 '양보'로 이해되어왔기에, 일정 정도 이상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모두가 기후행동에 협력하는 것이 공동이익에는 가장 좋으나, 무임승차에 따른 유인이 크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 이익을 고정된 것이 아닌, 국제정치규범과 각국의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본다면,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위해서는 국가이익을 정의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력/경제성장을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며,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 행동이 개별 국가의 '선의'와 '양보'가 아닌, 각국의 '이익'으로 인식되는 규범적 환경이 자리잡는다면, 그나마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발제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그린 뉴딜의 정책 성공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는 예산에 대한 환경적 차원에서의 재고찰이다. 친환경예산인지제도 등과 같은 Green Budgeting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가 기존의 그린 뉴딜 정책과 구별되는 것은 정부의 예산 집행 및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혹은 전기차, 녹색 산업을 위한 R&D 분야에의 투자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 검토하고 플러스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마이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복지, 고용 분야의 정책들이 기후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기후계획서 등과 같이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민 참여의 수단들 역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이다. 현재 OECD, IMF, UNDP 등의 국제기구에서 포스트팬데믹 시기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경제, 사회 복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한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지속되면 국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의 축적은 상호 간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 탄소국경세와 같이 무역 정책을 환경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재 탄소배출거래제나 여러 기후 변화 협약의 맹점을 해결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제사회는 최고 권력자의 부재로 인해 개별 국가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국가 성장이 시급한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행동보다는 국익에 입각한 행동을 이행할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선진국들의 발전 양상을 보았을 때 기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국가 뿐만이 아니다. 각 국가의 경제를 떠받치는 여러 대기업들 또한 기후 행동이 필요한 주체들이다.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위해선 국가와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그러한 공동의 행동에 동의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하진 않는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이행된 기후에 대한 고려 없는 경제 성장이 초래한 결과들을 직면하고 있고, 파리 기후 협약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ESG 경영이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당장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첫째, 과거와 달리 현대에 와 기후 문제에 대한 인류의 경각심이 커졌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이 일부 환경운동단체나 정책 전문가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며 문제 인식을 위한 교육 또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커피 전문점들의 플라스틱 이용 줄이기 캠페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궁극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렇듯 문제를 의식하는 시민의 수가 증가한다면 보다 생산적인 효과적 기후 행동에 대한 논의가 가느알 것이다. 두번째, 과거에 비해 소요 자원의 양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여러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자원을 높은 품질로 재활용하는 기술 또한 개발되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작은 일부만일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린뉴딜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할까?
실행 초반에는 양립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양립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자원의 활발한 이용을 요하며, 환경보호는 자원의 절약을 요하기에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다보면 경제성장에서의 효율성은 일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산업활동이 경제성장의 목표만을 겨냥하여 이루어진다면 부정적 시너지를 만들어내어 환경이 극심하게 악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경제활동이 환경의 수용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경제에 있어 큰 비효율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후 발생할 최악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는 필수적이다. 이에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단기적으로는 양립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양립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3.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하는가?
첫째,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늘리고, 대체에너지 생산 시설을 확충해야한다. 대체 에너지로만 생활하는 마을을 가지고 있는 타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가 없다. 전반적 대체 어너지 이용량 역시 현저히 떨어진다. 물론 초반에는 큰 비용으로 작용하겠지만, 대체 에너지 이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미래를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대체 에너지 이용량을 확충해나가며 미래에 대비해야한다. 두번째, 국민의 환경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해야한다. 필자의 경험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재활용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행으로 잘 옮기지 않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실제로 일상생활 속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환경친화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야한다. 세번째,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과 여부를 정확히 공개해야한다. '그린뉴딜'은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해 정치적 선전에 자주 이용되며, 이에 해당 개념이 실제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존재하며, 이는 그린뉴딜 정책을 이행해나가는 데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이나 비협조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보호'라는 개념 자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그린 뉴딜 정책의 결과를 정확히 수치화하여 드러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수치 비교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공개하여 정책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의문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정성 있는 정책 참여를 이끌어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제까지와는 달리'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이제까지도' 인류는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1952년 런던의 그레이트스모그 사태 이후, 영국 정부는 '청정대기법'을 발의했다. 또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발간 이후 글로벌 사회는 살충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한편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은 상당 부분 진전되어 왔으며, Southaustralia 주의 경우 전기 수요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도 인류는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이행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레이트스모그와 같은 사태, 또는 넓은 해석으로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원인인 코로나19의 발생 자체를 인류의 기후 행동에 대한 실패로 규정지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태 자체가 아니라, 사태에 대한 대응이다. 어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은 쉽지 않다. 어떤 사태에 대한 무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원인을 통제하기보단, 결과 이후의 대응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인류는 그간의 기후 변화가 몰고온 그 어떤 사태에도 적절히 대응했고 답을 찾아냈다. 그 답은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친환경 에너지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의 규모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화석 연료 사업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바이오 산업의 잠재성 또한 환경 보호와 경제 개발의 양립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지구가 낳은 최고의 생물체인 인류는 그간의 모든 환경 문제에 답을 찾았으며. 그 답은 기후와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이다.